또한 긍정설에서는 전면적 유추 적용설로 예비단계 중지의 모든 경우에 형의 감면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 수 없다. 2) 학설과 판례의 모순점 판례의 입장과 달리 학설 상 다수의 의견은 제한적 유추 적용설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예비단계의 중지범에게 형법 제26조를 유추 적용하여 형의 ...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장 경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확립된 3단계 범죄체계를 따르는 한 이 견해는 취하기 어렵다. (3) 제한적 책임설1: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 1) 내용 이 견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 규정함으로써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 수 없지만 상대적 불능은 미수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
예비의 중지가 자수의 정도에 이른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 ... 다수설인 제한적 준용설은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운 때에는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중지미수도 미수범의 한 유형이지만 범죄자 자의에 의하여 결과발생이 중지되었다는 점에서 외부적 사정 등 비자의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인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 :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입장 나. ...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1. 미수범의 종류와 공통적 성립요건 ?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는 3 가지 공통 성립요건이 있다. 2.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 (2)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적용해야 한다는 유추적용설과 ②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가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형벌과 고의책임을 조각하여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로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1) 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 형법은 협의의 장애미수(제25조)와 불능미수(제27조)라는 2종의 장애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 즉 甲의 행위는 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불능범인가, 불능미수인가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동의어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가벌적인 불능미수와
-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으로써 결과반가치는 배제되므로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벌 ② 기수범설 - 위법성조각사유는 ... 해 설 : 고의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유추적용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2. ... 각 학설(고의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엄격책임설, 유추적용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각 학설에 따를 때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4 ①엄격고의설 ②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 ③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 ④법효과제한책임설 ⑤법과실준고의설 ④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법적대적 의사인 책임고의가 탈락하므로 ...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 우연방위효과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 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