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번호 주제 불고지죄(p152) 쟁점 가족공동체 유지 반대: 가족공동체 유지 ① 사회 유지 및 존속 불고지죄는 사회 유지 및 존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불고지죄는 사회 정의 측면에서나,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나 도입의 이익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③ 양심의 자유 보호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이렇게 ‘불고지죄 처벌’은 법질서의 효율적인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성립됨. 그럼 가족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처벌? VS 면제? ... ..PAGE:1 불고지죄에 대하여 ..PAGE:2 목 차 ..PAGE:3 - 중앙일보 13. 11.21 ..PAGE:4 불고지 죄 ? ... (감형) ..PAGE:7 찬성의견 ..PAGE:8 반대의견 ..PAGE:9 결 론 의견 불고지죄가 친족간에는 감형,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불고지죄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정 공동체의 유지와 개인 양심의 자유, 가족 관계 내에서 법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한다는 측면에서 불고지죄가 국가 보안법의 독소조항이라고 ...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고지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불고지죄와 관련된 각각의 주장들은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 아동학대가 밝혀졌을 때 불고지죄가 적용되는 사회라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27.3%일 것 같지는 않다. (2) 신고의무자 신변보호 만약 불고지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자의 ... 그러나 신고의무자라고는 하지만 불고지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 그들이 불고지죄가 적용되지했는지 쉽게 추려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누구도 아동학대를 신고한 ‘좋은’ 담임선생님을 지켜주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피의자 구속 최장 50일 고의법만 처벌, 불고지죄 처벌함 33.외국인이17세 미만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 아그레망의 부여 ? ... 않는다 18 경범죄 처벌법- 죄형법정주의 적용됨 19 즉결심판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20. ... 선박안전 조업규칙 이다. 15.어로한계선을 넘어서 조업 및 항해 둘 다 금지 16.어민들에 대해서 수협 조합장이 연 1회 4시간 교육 17.경범죄 처벌법- 종범 에 대한 형의 감경인정하지
주요쟁점 파악하기(1) 김영란 법 본회의 통과안•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수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직무 관련성 있을 때만 금품가약의 2~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 법은 출소한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 감시토록 하고 성 범죄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불고지죄 조항’까지 포함했다. ... 물론 마약 소지와 흉악한 살인죄는 죄의 중량에 있어 절대로 같은 중죄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 마약 소지에 비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해친 크나큰 중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를 신설하는 개악이 이뤄지는 등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었다. ... 구성·가입죄는 정권성립기인 1981년과 정권의 최대 위기국면인 1986년에 집중되어 있다. ... 이때, 반국가활동의 구성 외에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이 죄와 그에 대한 형에 규정된다.
주제번호 p188 주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한 처벌 찬반론 쟁점 시민에 대한 부당한 발포 명령에 대한 복종 찬성: 정의 ① 공동체 유지 및 존속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를 경우 처벌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의 공유된 가치로서 정..
이로 인해 사상에 대한 규제는 약화되었으나 간첩의 경우는 처벌의 정도가 큰데 예를 들어, 간첩죄 같은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반역행위 불고지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준다. ... 또한 법원이 이 법 적용에 대해 제동을 걸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은 형법으로 간첩죄 등을 규제한다. 4. ... 대만도 한국과 같이 사상에 의해 분단된 죄"와 "위헌 선언된 정당의 활동,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불고지죄 [不告知罪] [명사] 법을 위반한 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고 [上告]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 - 법을 어긴 사람이 경찰관에게 체포되거나 윤리적으로 매우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파악하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해서 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을 해요.
양심의 자유와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VS 불고지죄 [쟁점] 헌법 제 19조에서 규정한 (1) 양심의 자유가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2) 국가 보안법 제 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 불고지죄가 진술거부권을 침해? ... 가석방에 한해 준법서약서 제출요구의 평등권 침해 여부 북한과 연계하거나 자발적 의사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붕괴시키려는 세력의 위법행위는 국보법, 집시법 위반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