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 ? ...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적용영역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 공법상 계약, 급부행정,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등 에서 주로 적용이 된다. ? ...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의 행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 적인 관계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 따라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3) 요건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의 작용이 있어야 하고, ② 그 행정작용은 상대방에 부과하는 반대급부와 ... 주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 대상판결 경부고속도로 청원-증약구간 송유관 이전비용사건 3. 사실관계 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의의 2.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근거 3.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있어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적용영역 일반적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을 예시를 통해 간략히 살펴본다.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I. ... 부당결부금지의 의의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행정작용의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 마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요건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어야 한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권한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원칙이라고 보는 견해와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나오는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 근거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치행정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례의 원칙 중 적합성의 원리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김성수).
◆ 부당결부금지원칙 ◆ Ⅰ. 의 의 행정청의 권한 행사시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Ⅱ. ... 법률상 원칙으로 보는 입장 : 법률에 직접 근거한 행정작용의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 판례의 태도 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에 기부채납(국가 등에 대한 증여) 부관이 부가된 사건에서 주택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판례는
행정수단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2. ... 槪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키거나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要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②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의존 되어있는 경우여야 하고, ③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예컨대,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부당융합금지의 원칙이라 부르는 견해도 있다.) 2. ... 있다 해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3) 檢討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적 원리로 ... 成立要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판례도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부당한 반대급부와의 결부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Ⅷ. ... 공법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온수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도공급계약은 부당시 된다. ... 판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로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 朴秀赫, 「行政法要論-主要理論과 論點 및 判例-」, 1997,
없는 반대급부가 결부되거나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된 경우에 한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부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 따라서 행정권한결부의 일정한 한계문제로 등장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4. 지위 내기 근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학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 ... 경우, 반대급부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 원칙이라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도 위법한 것이 ... 아래에서 행정권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해 설 있다. ... 일반적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행정권의 恣意禁止原則에서 나오는 것으로, 헌법적 원칙이다. 그러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
不當結付의 判斷基準 부당결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행정목적 내지 권한과 수단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한도에서만 결부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병역법 제 76조1항) 그러나 이 경우 다른 경우와 달리, 기본적 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권을 제한한 것으로 부당한 결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4.關聯 判例 우선 2륜자동차의 ... 부당한 부관에의 적용 不當結付禁止의 原則은 부관의 통제권리로도 큰 의미가 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I. 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결부)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V.부당결부금지의 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이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 위법이 된다. ... 따라서 행정권한결부의 일정한 한계문제로 등장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행정권의 행사와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 된다고 보면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며 다수견해이다. ...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공권과 반사적 이득에 대해..
첫 번째 헌법적 효력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면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며 다수견해이다. ... 이 내용으로는 행정권의 행사와 그에 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권 행사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끝으로 위반의 효과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무효인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가를 보여준다.
위법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불문법원 대판:단수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으로 구제 가능 2. ... '97.3.11. 96다49650 ① 인천시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소유 토지를 기부체납하도록 한 부관(부담)을 붙인 경우 이러한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 재량통제의 원리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권 부여되어 있는 경우 판단의 합리성의 판단기준으로 작용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부당한 행정이나 비례원칙 위반의
본다. 4 부당결부금지의 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이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이 된다. ... 따라서 행정권한결부의 일정한 한계문제로 등장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3.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부당융합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실질적 관련성 요청이라고도 한다. 2.
. 27. 92누10364). ○ 판례 2 :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2. 9. 22. 91누8289). ○ 판례 3(부당결부금지의 ...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행한다. (7) 자기구속의 효과 ① 상대방의 청구권 적극적인 내용을 가지는 행정의 자기구속은 상대방반대급부와 결부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