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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동의" 검색결과 1-20 / 35,201건

  • 한글파일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동기의 착오
    취소는 동의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III. ...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가능하다(제16조 3항) 취소권의 배제란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III.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8
  • 한글파일 민법총칙_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한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하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제 1항과 동일하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 한글파일 동의보감의 처방(非방)에 대한 고찰
    단백질까지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에너지원으로 쓸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4) 동의보감 내용의 효과 확인 ‘벽곡절식방’에 나왔듯이 검은콩, 삼씨, 백복령 등을 배합하여 ... ‘벽곡절식방’에 언급된 약재들은 검은콩(黑豆), 삼씨(麻子仁), 백복령(白茯笭), 아욱씨(冬葵子)가 있다. ... 벽곡절식방(?穀絶食方) 3. 전녀위남법(轉女爲男法) 4. 아이의 수명의 장단을 보는 법(相兒命長短法) 5. 부외한(不畏寒)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Ⅰ. 서론 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9
  • 한글파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 검토 Ⅵ. 참고문헌 Ⅰ. 동산 매매계약의 의의 1. ...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김준호, 2005: 78). 2) 대리권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다 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 목차 Ⅰ. 동산 매매계약의 의의 Ⅱ. 행위무능력자 Ⅲ.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Ⅳ.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6
  • 한글파일 [방송통신대]민법총칙B형-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Ⅰ. ... 이하에서는 상대방이 행위능력자임을 전제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상대방이 행위능력자인 경우 일단 미성년자가 ... 하지만 동의 즉 추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인 상대방에게 있다. 2) 1)의 추인 이외에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8
  • 워드파일 [신/방] `파병동의안국회통과`에 대한 중앙일보/경향신문 보도 성향 비교
    중-“파병논란 이제 끝내자” 경-“유감스런 파병 동의안 통과”…설명이 필요없는 차이다. ... 찬반양론 끝에 전날(4/2) 국회에서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통과시켜 공병.의료부대 7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 ☆----------------------- 중앙일보 vs 경향신문---------------------☆“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에대해서 2003, 4/3, 木 ☆사건설명: 팽팽했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5
  • 한글파일 동의보감 피문 丹毒단독 마목 인삼익기탕 신효황기탕 충화보기탕 쌍합탕 개결서경탕 마골방 색택증
    의감 [麻骨方] 마골방 有自頭麻至心窩而死者 或自足心麻至膝盖而死者 人糞燒灰 用豆腐漿 調飮卽止. ... 마목은 인삼익기탕, 신효황기탕, 충화보기탕, 쌍합탕, 개결서경탕, 마골방이 마땅하다. [人參益氣湯] 인삼익기탕 治夏月濕熱 兩手麻木困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7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의 주체 및 상대방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신문권 포기를 표시하는 것)이다 ...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 파워포인트파일 성적동의(성인)
    성관계는 상대와 함께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는지 ? 만족의 관점을 나에게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배려가 필요함 . ... 상대방의 성적동의 알아두면 쓸모 있는 新 사랑 법 03 생각해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ASKBsBmZhDA ! ? ... 성기 삽입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 쓰다듬고 , 애무하는 모든 행위도 섹스의 과정이다 .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4
  • 한글파일 방과후 학교 신청서(예시)
    1) 수집 목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는 방과 후 프로그램 참가 학생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2) 수집 근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법령이 ... 수집이용목적 : 방과후학교 참가 학생 선정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자(이름, 연락처) 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6.13
  • 한글파일 [간호윤리와 법]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라 한다. 이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 ⓑ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에 ...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20
  • 한글파일 간호윤리와법 )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할인자료
    .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불법행위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1.01.29
  • 한글파일 간호연구계획서 - 코로나19와 관련된 논문주제(연구절차 자세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연구참여동의서 2. 설문지 Ⅰ.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 우한지방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사회 각 분야에서 언택트(Untact: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 연구 참여 동의란 본인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였고, 자료의 보호 및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한 설명 을 들었습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7 | 수정일 2022.02.04
  • 한글파일 [사무장병원] 건강보험공단 토론면접 대비
    사무장 병원 대처 방안 ●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 공단 국민토론방 발제문 □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등 사회전반에 ... ’(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다. ...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8
  • 한글파일 [간호윤리와 법] 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4학년 중간과제물
    .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 따라서 환자의 동의는 의료행위 정당화의 적극적 요소로 되어 있어,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따라 동의 또는 승낙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02
  • 한글파일 간호윤리와 법,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24
  • 한글파일 간호윤리와법 )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자율성존중의 원리, 무해의 원리,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할인자료
    .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1.01.29
  • 한글파일 간호윤리와 법 온라인 중간
    .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과실 ) 라 한다. ...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실무)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1)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 ① 환자에게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만 포함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② 환자와 시술자 간의 의사소통 방법이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21
  • 한글파일 임상여성학 낙태죄 헌법불일치합헌결정에 대하여 레포트 (A+)
    낙태죄의 정부지원 정책과 해결방안 1) 낙태죄 헌법 불일치 합헌결정 2) 정부지원 정책에 관한 견해 3) 낙태죄에 대한 해결방안 및 나의 의견 Ⅴ. 참고문헌 Ⅰ. ... 우리나라의 현행법규정 1) 낙태의 현행법 구성요건 - 기본적 요건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 가중적 구성요건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 - 결과적 가중범 (낙태치사상죄) ... 형법은 임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고, 낙태치사상죄를 무겁게 벌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29
  • 한글파일 간호윤리와법 2020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1.환자의 이름, 입원번호 2.시술자의 이름 3.환자, 시술자, 입회인의 서명 4.서명동의서를 받은 날짜 5.권유받은 처치나 시술의 ... "설명 및 동의"가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불법행위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10 | 수정일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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