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기초사실 가. ... **** 담당변호사 *** 서울시 ***구 ****로 ** - ** 전화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답 변 서 사건번호 2004가합102346 손해배상(기) 등 원 고 갸루상 서울시 **구 ****로 전화 : 02-1234-**** 피 고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 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사소송법 정리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불법행위 -?일반적 소송절차(통상의 판결절차) -?각종계약 -?강제집행 절차 -? ...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 → 법무부 소속지 또는 대법원 소속지에 소송 *특별재판적-(보통재판적의 불편함을 보강) ? ... 거소지 조차 없는 경우→ 최후의 주소지 ※회사(법인)를 대상으로 소송 →그 회사의 주된 영업소(본사)에 소송을 한다.
민사소송제도의 특징, 보전처분(가압류) 필요여부 - 민사소송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용가능하며(일반적), 당사자가 법적 해결에 불응해도 강제집행가능하며(강제적), 국가의 재판권에 기초한 ... 소송대리권의 서면증명,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직권심리 -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하며(§89조①항) §136[석명권·구문권]에 의하여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 이러한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6.
권리의 확정 (누가 맞는지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해 주는 것) - 민사소송절차. ... 가격을 부르는 경매) -> 기일업찰(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 민사소송법에는 “2. ... 민사소송은, 소송 외적으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화해, 조정, 중재 등)과는 구별되지만,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참고문헌 법원실무제요 류승훈 로스쿨 신민사소송법 2010 김기진 민사소송법 2011 신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7권 제1호 (2003. 2) 김경욱) ... 적시제출주의 1.개념 2002년 7월 신민사소송법 시행전의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수시제출주의와 병행심리주의의 채용으로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론기일을 ... 이는 항소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행 민사소송법이 입각하고 있는 속심주의의 항소심구조에 반하고 소송의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기 때문에 당사자의 변론에 의한 것은 강한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도 구속된다. 철회 자백이 일단 성립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일치된 진술인 이상 당사자를 구속한다. ... 생각건대 대위소송 계속을 채무자가 안 이상 그 대위소송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기판력을 받게 되므로 대위소송 계속을 안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동일한 소를 제기할 ...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이상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는 견해이다 2설은 대위소송이 소송담당이 아님을 전제로 재소금지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3설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소극적, 적극적 사항을 포함한 법관의 심증형성에 참작될 자료형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소송에는 변론의 전취지도 함께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므로 변론의 ... 소취하의 개념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요구한 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의사표시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류원인의 하나 2. ... 효과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소의 취하부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가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모든 소송행위는 실효된다.
민사소송의 소송요건 Ⅰ. 들어가며 1. ...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당해 소송행위만이 무효가 된다. Ⅱ. 소송요건의 종류 1. 법원에 관한 것 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소송사항, 관할권 등 2. ... 당사자에 관한 것 당사자의 실재,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등 소송능력·법정대리권(대표권)·소송대리권은 소송행위 유효요건이나 소제기 단계에서의 이의 존재는
민사소송의 소송계속 Ⅰ. 들어가며 1. ... 소제기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등이 생긴다. 2. ...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독일 민사소송법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때에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지만, 명문이 없는 우리 법에서는 문제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 소송능력자 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므로(제51조),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 Ⅳ. ...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소송능력의 필요범위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소송외의 행위(소송대리권의 수여,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바(민사소송법 제8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A는 일단 ... (민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사안에서의 교통사고는 위 “그 밖의 사고”에 포함되므로 해당 고속버스가 맨 처음 도착한 곳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른 사후압수수. ...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겨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의 범행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개시 민사소송법은 제34조 제1항의 관할위반이송은 직권에 의해서만, 기타의 이송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 그러나 적시제출주의와 집중심리제가 도입된 신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적극적 할용을 모색함이 타당하리라 본다. 3) 신청 또는 직권 이 이송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한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분석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1. ...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함께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을 형성하고, 형식적으로도 민사소송법전에 규정되어 있지만, 양 절차는 그 목적이나 취급기관 또는 기술적 처리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성질 관할의 합의는 관할이라고 하는 소송법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하는 소송계약이다. 그러므로 그 요건·효과는 모두 소송법 규율을 받는다. ... 명확히하기위해 서면으로 하여야 함. 5) 합의 시기 : 특별한 제한 없으나, 소송 제기하기 이전에 하는 경우가 많다. 4. ...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의 합의를 하려면 소송능력필요하고 사법상계약같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법상계약의 취소·해제에 영향을 받지 X. 3.
의의 법원 - 재판에 관한 서류 -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 - 공증하는 행위 법정의 방식에 따라 교부 내용 알리거나, 기회 부여, (불)승낙 불문하고 효력 生 (통지와 구별, 위반시 ... = 소송대리인, but 당사자도 유효 ③ 공동대리 = 그 중 1인에게 송달하면 可 (지명한 경우 예외) ④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보충송달. ... 송달의 원칙 직권송달주의(재판기관의 직권/신속정확명확), 당사자송달주의(당사자에게 맡겨) - 예납 (1) 송달을 받을자 = 송달서류의 명의인 ① 소송무능력자 = 법정대리인 ②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