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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1985년)(제85조)" 검색결과 1-1 / 1건

  • 한글파일 [상속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판례(85누70)에 대해 평석하고 정리
    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5년 10월 8일 본건 판례 및 서울고등법원 1986년 5월 28일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4) 整理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 판례는 일반적으로 다수설인 ... 判例의 見解 판례는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대법원 1985.12.10. ... 法定相續分 (1) 法定相續分의 意義 상속분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민법 제1012조, 제1078조) 또는 협의분할(민법 제1013조)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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