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법 제779조에서는 친족 관계 규정 중 ‘혈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해체하였다. ... 이러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민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현행 민법상 ‘사실혼’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재산분할 청구권도 없다.
성년 후견인 제도 현행 후견제도 성년 후견인 제도 용어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 사용 부정적 용어 폐지 대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국한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보호 범위 ... 그러나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간주한다. 5. ... 미성년자도 결혼을 하면 성년이 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26조의 2).
또한 같은 용어로 대위상속 또는 승조상속이 있는데 모두 같은 뜻이며 우선 “대습상속” 이라는 용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산상속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 대습상속이라는 한가지 용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많은 법률이 있었다. ... 위의 법원의 판결과 민법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산상속에 대한 소송이나 분란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인하여 이러한 법의 제정이 활발하다고 느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추인은 새로운 행위와 명령의 취소·제38조의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공법상의 취소로서 ‘취소’라는 용어만 ... 우리 민법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해 일반적 규정으로 민법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두고 있다. 무효(원칙적 무효) 취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 민법상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例外法]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 예를 들어, 민법 개정법은 민법 이전에 제정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구법이 신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强行法 · 任意法, Imperative law · dispositive law]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네이버 지식백과]원칙법 · 예외법 [原則法
그러나,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성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즉, 채권과 청구권의 관계는 채권이 채권관계의 요소이듯이 그 청구권도 채권의 요소를 구성한다. ... 민법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권을 채권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등의 용어가 폐지되어 민법개정 전 후견제도보다 홍보하기가 용이하다. ... 그리고 용어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사회적 풍토를 보면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빈번해 질 것이다. 3)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민법개정으로 통하여 합리적, 실용적인 성년후견제도가 구축되었다. ... 하지만 개정민법은 다수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이라는 말은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일컫는 용어이다. ... 민법은 인간의 법률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로 민법의 내용은 사회복지법에서도 적용된다. Ⅳ. 참고문헌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2014. ...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혼가족에 대한 용어나 개념은 비슷한 의미의 '의붓가족', '계부모가족', '재결합가족', '혼합가족'등의 용어로 혼용되기도 한다. ...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민법 ... 재판이혼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이혼형태(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를 의미하며,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에
또한 민법에 관하여는 성문민법전이 민법의 법원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적용해야할 관습법, 성문법, 판례법도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며 최저한도, 적절 등의 불확정한 개념(용어 ... 우리나라에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법원규칙, 조약, 자치법규가 있으며,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성문법이 민법의 제1차적 법원을 이루고 있다.
서론 ‘금전소비대차’는 민법이 사용하는 용어로 흔히 말하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의 법적인 성질은 계약이다. ... 민법은 보증계약의 체결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다. ... 즉, 금전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59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박득배/“점유취득시호제도의 타당성 검토”/충북대학교/2015/411-412,420, logic포스트/2021.2.14./ 0 http\://logickr.com ... 민법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 즉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견해로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유에 대한 의사를 선의, 무과실의 개념과는 별개로 본다.
-교과서에 인용된 판결을 찾아 읽어라 -모르는 용어의 듯은 알고 넘어가라 -관련 논문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유익하다 -읽는 양에 집착하지마라 -학설 대립에 집착하지마라 (3) 법전을 ...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 1. 민법의 중요성 민법 공부는 법 공부 전체에 있어서 막중한 비중을 지니고 있다. ... 민법공부 방법론 레포트 민법공부 Ⅰ. 법공부에의 초대 1.법 공부는 앞으로 자기 일을 위해 하는 것이다.
용어 정의 2. 개념 서술 1. 용어 정의 1) 인척 인척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족관계 중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 고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데,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한다 ... 연대 책임이 발생하며, 공동생활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2) 재판 이혼의 성립 요건 재판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
다음 용어의 뜻을 쓰시오. (각 5점) -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 유류분제도(권리자, 유류분) - 부부별산제 - 유언의 방식 2. ... 유언의 방식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해져 있다. ...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민법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로 사회복지 분야에는 일반적인 법률 용어와 이론이 적용됩니다. ... 사회에서 민법 원칙은 자유로운 상업 활동 보장에 도움이 되는 원칙입니다. ...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목표로 하지 않고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에 국가 개입을 통해 개정·보완이 가능한 법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 지위를 가진 사람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민법과 상법을 공부해왔습니다. 자주 쓰이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모호하게 느껴지는 용어들을 같은 의미의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아직은 미미하지만, 모르는 용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공부하고 강의도 수강하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데 조금씩 수월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인턴 업무를 수행하며 제규정집을 익혀야 했는데, 낯선 용어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모호한 해석과 부적절한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역사적 개념 역사적으로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오래되지 않았다. 농경사회에서의 인간은 어른 또는 아이로 구분되었을 뿐,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 ‘youth’ 는 사회적 맥락에서 흔히 사용되며 청소년의 시민성, 책임성, 자율성 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상에선 만 18세 미만으로,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이하의 자 등 관련법에 따라 다르다.
/ http://glaw.scourt.go.kr/ / 대법원 2013.06.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청구이의 ] [공2013하,1214] 이병태 / 2011 / 법률용어사전 ... 민법 제103조에 대한 이해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다. ... 이 름: 과 목 명: 과제주제: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대한 판례를 찾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적어보시오. 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