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여기서 다양한 가족이란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유형의 가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담보권의 경우 실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담보권 경매와 가른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실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무자는 매수신청에 대한 매수신청 여부가 문제가 ... 그렇기에 민법전이 제정되며 재편되었다. 유치권은 민법에서 제320조 제1항에서 담보물권을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유치권은 민법에 해당하지만 생존권은 국민생활
따라서 의료사고라는 용어는 의료활동으로 발생한 피해라면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과오보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를 ...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의약품 피해를 구제받을 때는 소송을 통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므로 분쟁당사자가 경제성 차원에서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민법? ...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법률용어] * 주위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하는 것으로써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모두 포괄한다고 여겨지나, 같은 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와 “연장근로”의 용어를 ... 법, 제826조의 2, 성년의제 3) 「민법」, 제834조의 2, 협의상 이혼, 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4) 「민법」, 제836조의 2, 이혼의 ... 우리나라의 민법은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 계약에서 언급하는 내용 중 전문적인 내용이 있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가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IT 분야의 전문적인 설비나 프로그램 또는 기술에 관한 용어를 계약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러한 전문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의 ... 1) 민법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법률상 물건이라 함은 물리학적으로 말하여지는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물질적 존재만을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12년 3월에 공포된 <조선부동산증명령>과 동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령>과 동 시행규칙 등에서 시작한다 ...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정의 재무서류의 감사 또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법인의 종류 *분류의 기준: 구성요소, 영리적 추구, 설립근거 구성요소: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적 추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근거: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법률 용어에 따라 해석 사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석 행정 ? ... 문리 해석 : 법조문의 문자 그래로 적용하는 방법 -법률 용어 : 선의 :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의 :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고의 : 결과를 인지하고 행위 / 과실 : 법적인 주의를 ... 제한적으로 적용 장소 : 일반법 : 전국에 적용 (지방자치법/정부조직법) / 특별법 : 특정지역에 적용 (특별시행정특례 법률) 사람 : 일반법 : 국민전체에 적용 (민법, 형법 )
(주관식인 용어사전 문제는 별도의 해설이 필요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보너스로 용어사전과 퀴즈답을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민법 제395조) 채무의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사유에 의한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390조), 이 때의 손해배상은 성질상 언제나 전보배상이다. ... (민법 제 409조 ~ 제 412조) 여기서 불가분급부란 1. 분할하면 경제적 가치를 잃거나 멸하는 성질상의 불가분과 2.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 조사 2.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또한 민법과의 이중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며 민법과 형사법의 기준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 언론중재위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동시에 진행했고, 심지어 기자 급여를 가압류하기까지 했음 ㄴ 심지어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인 경우조차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가능 개념, 용어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라는 연구지에 따르면 우리 법체계는 형사법과 민사법의 준별체계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벌로서의 성격은 전보배상을 근간으로 하는 민법상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15세부터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 민법에서는 만 19세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18세가 되어야 각종 선거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한다. ...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관련법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다.
메이지민법 성립 전 , 호적상으로는 부부별성 이었 으나 민법시행 후 , 아내 ( 妻 ) 가 된 여성은 남편 의 성을 따르며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됨 2. ... 저항하며 페미니즘과 인권에 대해 국제적인 활동의 영역을 넓혀나감 전전 , 여성운동의 역사 03 현대의 여성 인권 * 여자력 ( じょしりょく ) : 만화가 안노 모요코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 현대 여성 인권 운동 01 근대 여성 운동의 배경 (2) 부부동성의 강제 * 메이지민법 (1898) 제 750 조 : 아내는 혼인을 통해 남편의 가족으로 편입되며 남편 가족의 성을
무죄의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등 여러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지만 그런 용어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 오래된 법보다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우선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 민법에 우선하며, 법의 체계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사합동출자의 민법법인, 즉 출자법인과 상법법인, 즉 출연법인을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다. ... 당시에는 일본이 사용하고 있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거나, 민관공동 출자사업 또는 혼합기업 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였다. ? ... 우리나라에서는 제3섹터에 대해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지방공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여 민관 공동출자사업 또는 공사 혼합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회복지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로서 법률적인 기초 위에 정립된 것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법에 관한 법률의 전개를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나 실천적 과정들이 일반 전통적인 민법과 형사법과는 달라서 많이 변화되긴 했으나, 그것이 실정법으로서의 질서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 오랜 전통을 가진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체계와 급하게 시대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법조문을 해석하는 원리들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