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표현대리를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의 3가지로 규정을 두고 있다. Ⅱ. ... 서설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외부에서 보아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 그 무권대리 행위를 대리권이 있었던 대리행위처럼 다루어 본인에게 ...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의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유형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등 세 가지의 ...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이다. ... 대판 1998. 6. 12. 97다53762는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민법상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1. ...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통설, 이영준 반대) …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大判 1998. 6. 12. 97다53762).
表現代理의 종류는 민법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 . (5) 본조는 본인이 第三者에 대하여 타인에게 代理權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경우를 규정하 는 것이므로 민법 제125조의 적용은 任意代理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 하여 그 타인과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타인에게 代理權이 수여 되지 않았으므로 無權代理가 되지만, 본인의 수권의 의사표시를 신뢰한 第三者를 보호하 기 위해 민법
이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또는 배임적 대리행위라고도 한다. ∴ 문제의 소지 대리권 남용에 의하여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경우의 효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법은 침묵하고 있 다. ... 과실 때 무효. ▶ 대리권부인설(대리권제한설, 무권대리설, 표현대리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대 리권 없는 대리행위로서 ... ★ 대리권 남용이론 ★ 1. 의의 및 문제의 소지 ∴ 의의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악용하는 것 을 말한다.
복대리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법은 일정한 제한 하에서만 복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Ⅱ. ... 민법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수령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 민법에서 표백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없다. (2)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 1) 장점 신속·민활을 요하는 거래에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8.7.1.(61),1754] 【판시사항】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 [협의의 무권대리] 1-2) 위와 같이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去來의 安全을 꾀하며, 아울러 本人의 利益의 침해를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위와같은 표견대 리,협의의
현행민법이 표형대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 우리나라의 다수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에는 마치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취소권은민법 ... 대리권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라 함은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이 소명한 경우의 표현대리를 말한다.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법 1232). ...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현대리라 하며, 민법은 3종류(법 125, 126, 129)의당되지 않는다. 2 요건 ㄱ 대리권이 소멸했을 것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 대리의 개념과 종류 Ⅰ. 대리의 개념 1. ...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각자대리가 원칙(법 199)인데,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도록 정한 경우의 대리가 공동대리(共同代理)이다. 2.
이에 대하여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를 제외한 것)의 효과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Ⅱ. ...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1 崔告權 최고는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느냐 않느냐의 확답을 독촉하는 행위이다. ... 협의의 무권대리(狹義의 無權代理) Ⅰ. 意義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중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민법은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된다(법 116)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행위설(통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각자대리가 원칙(법 199)인데,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도록 정한 경우의 대리가 공동대리(共同代理)이다. (2) 임의대리, 법정대리대리권이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Ⅱ. 계약의 무권대리 1. ...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 원칙 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2) 예외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자기계약을 허용하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고, 쌍방대리를 허용하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민법은 이를 금지한다(법 124 본문). ... 그러나 이런 경우 본인에게 가혹하므로 다수설과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2]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 … {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는 ...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중요시하는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 이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현대리로서 민법은 3가지 경우를 인정한다. ①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아직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125조), ② 대리권이 있기는 있으나 그 대리권의
본인행위설 대리하여 책임을 지도록 민법이 규정한 법정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표현대리를 일종의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입장에 기초한다. ... (민법 Ⅰ p625) II 쟁점 1. 처가 승낙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 계약의 성립여부 2. ... 이 견해는 유권대리와 같은 외관이 있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없는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같이 보이는 특별한 사정내지 외관이 있어야한다.민법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세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을 주었다는 ... 뜻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실은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때. (2)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대리인이 권한밖의 대리행위를 할때. (3)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한후에 ... 표현대리 Ⅰ.서 1.의의 표현대리라함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그것이 있는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한경우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