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미수범 I. 서론 1.범죄의 실현단계 ①범죄의사 ㈀범죄의사는 외부에 실현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법질서가 침해되어야 불법이 되며, 내심의 의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하는 것이 아님. ②예비 ㈀예비 - 범행장소의 탐사, 범행도구의 구입과 같은..
미수론의 논점 형법은 기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에 미수범을 처벌하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 미수론의 논점 2. 범죄의 실현단계 (1) 범죄의 결의 (2) 예비와 음모 (3) 실행의 착수 (4) 미수 ? 기수 ? 종료(완료) Ⅱ. 실행의 착수시기 1. 형식적 객관설 2. ... 완성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개념이며, 그것을 범죄의 구체적 실현의 시작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특정한 범죄 행위로의 “結晶化”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백원기, 미수론연구, 삼지원
未遂論 關聯問題 ? 擧動犯 거동범은 범죄의 완성에 결과가 필요하지 않고 구성 요건적 행위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유형의 범죄이다. 실질범 또는 결과범에 대응하는 말이며, 행위범(行爲犯) ·단순거동범(單純擧動犯)이라고도 한다. 폭행죄 는 돌을 던지거나 간질이는 등, 타..
[책 임] [1] "천지창조"라는 디스코 클럽을 운영하는 甲은 도경찰국장 명의의 유해업소 출입단속대상자가 18세 미만자와 고등학생이라는 공문을 보고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인 乙을 포함한 10여명에게 술을 팔았다. ..
제1편 서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
제1편 서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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