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의 상대방 가)무권대리인 나)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주장 가능(단,상대방이 ...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또한 대법원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1. ... ① 선택채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선택권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 한한다 X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추인 O 무권대리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경우 묵시적 추인 X 무권대리계약을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무권대리행위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 표현대리 란? 우선 표현대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무권대리를 알아야 한다. ... 본인에게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원칙적 경우로서 좁은의미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며, 위에 설명한대로 무권대리행위가 무효가 ... 그 중에서 본인에게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인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의 원칙적 경우로서 무권대리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하였는데 좁은의미의 무권대리라고도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대,표,선,행,철) 1. 대리권한x 2. 표현대리x 3. 상대방 선, 무과실 4. 상대방 철회권x 5.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 6. ... 무권대리설 : 대리권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내제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이고 표현대리가 ... 무과실 책임으로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것이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대,직,불) 1.
이에 따라 본인이 이러한 무권대리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와 구별하기 위하여 “협의의 무권대리”로 명칭한다. 즉 광의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합한것이다. ... 표현대리 규정과 무권대리 규정 중에서 어느 쪽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견해라 본다. 2) 유권 대리설 소수설인 유권대리설은 표현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의 일종이나, 무권대리임에도 ... 이 견해는 광의의 무권대리 내부에서도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려는 것으로 표현대리의 경우는 표현대리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만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러한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 무권대리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가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그러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무권대리 ? 표현대리 ? ... 무권대리의 효과 제103조 : 대리권 없는 자가(무권대리)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현명주의)는 본인이 이를 추인(취소권 무효주장의 포기)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 무권대리 : 본인에게 책임x ? 표현대리 : 상대방에게 선의나 무과실이면 유효 2. 유권대리 :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책임o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답 ②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및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경우 :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or 손해배상청구 가능 협의의 무권대리 개념 :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종류 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 개념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종류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 : 무권대리 상대방 보호 장치 마련 표현대리 개념 :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의 발생에 ... 매매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 남편이 10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의 효과 –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상대방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1. 상업사용인이 상법상 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업주를 대리하여 제 3자와 거래한 경우 영업주가 거래에 관한 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but. ... 사용인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 외형상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고, 사용인의 선임ㆍ감독에 관한 영업주의 부주의가 개재되어 있다면 영업주는 민법 ...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로’로 나뉜다. ... 무권대리의 종류와 대리행위의 효과 먼저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행사하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 협의의 무권대리란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표현대리와 같이 특수한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를 가르키며 그냥 무권대리라고도 한다.
(6) 무권대리 (가) 의의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로 구분된다. ... (다) 협의의 무권대리 ㄱ) 의의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표현대리로 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 ... 이익반환청구) 추인 → ├ 을을 위한 무권대리 : 갑 → 을(부당이득 반환청구) └ 을의 고의, 과실에 의한 무권대리 : 갑 → 을(손해배상청구) ㄷ)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① 상대방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주로 언급되는 무권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를 말하며, 무권대리의 효과는 대리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어 차이가 난다. ... 먼저 계약의 무권대리 형태를 보면,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 또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을 할 당시에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와 있는 단독행위 경우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무권대리는 항상
무권대리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 따라서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둘로 나누어 규정한다. 2. ...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표현대리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에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 1.주제 - 무권대리 2.대상판결 - 대법원 2009.11.12. ... 앞의것이 표현대리이고, 뒤의 것이 좁은의미의 무권대리이다. 2) 표현대리 a.
III.무권대리제도의 구성 1.다수설-광의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누어진다. ... 일반이라고 함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뜻하며 특수한 무권대리로서 표현 대리가 있다고 본다. ...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1)추인 시-사무관리의 효과가 발생한다. (2)추인이 없는 경우-무권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짐으로 본인과 무권대리인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성립하지
계약의 무권대리(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 본인과 대리인간의 효과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고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 또한 무권대리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무권대리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4.
제４절 무권대리(無權代理)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상대방과 본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추인과 표현대리가 ... 무과실일 것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6) 무권대리인의 고의? ...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2) 수동대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2) 피대리인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어음 지급 거절이 가능한가? ②. ... 왜냐하면 B은 무권대리의 피대리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 *CASE의 쟁점 1) 이 사례에서 무권대리인이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인수행위 하였을 경 우,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무권대리(광의)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 무권대리(협의) 무권대리 가운데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이다. ... 그러나 그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하지도 않고서 제 135조에 의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