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론 과 목: 법률행위론담당교수: 김상용 교수님발 표 자: 석사 1학기 장 민발표일자: 96년10월17일判例에 의하여 형성, 발전되어 온 名義信託制度은 실제 우리의 생활과 폭넓게 ... 명의신탁은 일제하 토지나 임야의 査定과 관련이 있었고 특히 당시에는 종중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宗中財産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었다.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판례가 부동산 외에 선박이나 자동차 기타 중기 등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바. 2.성립 명의신탁의 대상 -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 ... 명의 수탁자는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보존,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면 명의신탁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의 죄책을 짐. ... 명의신탁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3.유형 - 계약명의신탁의 문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등기명의 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즉,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었다(제4조 제2항). ... 문제는 결국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론 구성할 것인가 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학설의 대립이 심하다. ... 이에 종래 대법원이 취하던 명의신탁유효설을 입법을 통하여 무효설로 전화하여 성문화하였고, 부동산실명법에서는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와 같은 판례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 명의로 보전등기를 하는 경우, 종중의 재산을 종가의 자손이나 대표자의 ... 판례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정의한다(대판1965. 5. 18, 65 다312 ... 소유명의로 등기해놓는 경우, 미분할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해서 등기한 경우(매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함) 등이 그것이다.
셋째,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법률관계를 배우면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례 외에 여러 예시를 참고해 공부해 보고 싶어서 KOCW 강의를 수강하여 보충 학습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800자 이내) : 유형자산부터 무형자산까지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판정하는 감정평가사가 되는 것을 학업 목표로 삼아 전공 교과목에서 GIS개론부터 감정평가이론 ... 그로 인하여 동기들과 깊이 나눴던 ‘일물일권주의 예외’로 토지 일부에 소유권과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더 이상 혼동이 오지 않게
명의대여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하는 행위의 모든 효과가 명의차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명의신탁 : 명의신탁이란 ... 실질귀속원칙에 관해서는 비교적 적용빈도가 높은 데, 명의신탁 혹은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의[참고]조세법률주의의 개념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권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다.
명의대여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하는 행위의 모든 효과가 명의차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명의신탁 : 명의신탁이란 ...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다. ...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납세의무 없음(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결) . ...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하자는 이론 . ... 지주회사가 되거나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 없음 (3) 신탁의 경우 - 신탁 .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 .
행위 (명의신탁) ④ 법률행위내용의 확대 또는 축소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매매대금을 축소하여 계약서를 작성) 3) 구별개념 (1) 一部의 假裝行爲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일 ... 효력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실제합의의 부분으로 축소되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2) 共通의 錯誤表記 의사표시의 외양만을 조작하려는 통정이 없으므로 허위표시 (3) 信託的 讓渡行爲(명의신탁 ... 사법→ 평등관계규율(Gleichordnung) ② 친자관계는 사법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불평등관계, 연방국가간의 관계가 평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법의 영역임을 비추어 그 이론적
이 때 신탁재산은 신탁행위의 대상인 재산권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양수하거나 처분받아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 처분하여야 할 대상을 말하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 선고 2000도3057 판결 관련, 자본시장법의 증권과 신탁업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해당 판결이 이 사건을 유사 투자신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판결이유와 이에 대한 타동조 제2항은 ... 의의 자본시장법상 “신탁”이란 신탁법상 신탁을 말한다(동법 제9조 제24항).
세제상의 제약이 적은 자유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offshore라는 용어는 1958년에 네덜란드령 안칠레군도의 큐라소에서 발행된 투자신탁이 속칭 ‘offshore 투신’으로 유명하게 ... and Border Protection)의 3단계 모델 이론 4)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거액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분산 입금시키거나 현금을 수표, 우편환, 여행자수표 ... 즉 세금도피처나 역외국가에 위장기업이나 자회사를 설치하여 자금을 위장기업이나 자회사의 명의로 이들 국가에 있는 은행에 예치시키는 방법이다.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판례에 의해 확립된 이론이지만, 부동산실명법 제정이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과 유효인 명의신탁으로 법률관계가 처리되며 ... 판례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 그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 논의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동법의 제정으로 사실상 실익이 상실되고, 다만 부동산 이외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만 실익이 있을 뿐이다. 20.
투자회사 신탁회사 증권업자들의 명의로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3/ 앞의 1/ 2/항의 방법에 의하여 재벌이나 독점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 [경영자이론] 경영자지배론, 경영자혁명론, 테크노스트럭처 목차 경영자이론 I. 경영자지배론 1. 내용 2. 비판 II. 경영자혁명론 1. 내용 2. 비판 III. ...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식이 다수의 소주주로 분산되면 될수록 낮은 소유비율로 주주총회를 지배하기가 훨씬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2/ 재벌이나 독점자본가 가족들은 자기 명의가 아니라 은행
(대판 2011.12.13. 2011도10525) 회사명의로 채무부담, 금전대여 ? ... 위임받은 자 법정대리인으로 호적상 친모가 있고, 기타 권리의 명의신탁, 위임, 임의대리인 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II. 대행자의 배임행위 회사의 영업비밀 반출 ? ... 재물성을 부정한 판례(물리적 관리가능성 없음) ①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사금채취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반환요구를
직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의 명의로 자신이 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파는 것이다. ... 결국, 이 이론에 따르면 교육의 주된 기능은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닌 잠재적 생산성을 보여주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는 것으로 ... 반면에 직접투자의 경우는 투자자의 능력이 좋으면 간접투자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낼 수 있고 원천적으로 신탁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증권투자이론과 분석기법 증권투자론의 이해 전통적 투자이론 : 투자안의 평가에 있어 주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구한 각종 재무비율을 사용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 매도시기) 단주이론 분석 *단주이론(odd lot theory): 단주매입수가 매도수보다 적어 단주거래지수가 1이 안될 경우에 초보투자자, 소액투자자들이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하고 ... 유가증권의 계좌 간 대체업무, 명의개서업무, 유가증권의 보호 및 관리업무, 증권거래세 징수업무, 실질주주의결권 대리행사업무 등을 수행. ④증권회사 : 위탁매매업무(broker), 자기매매업무
목적이 됨 ∵ 발명권은 담보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이중양도: 특허권자가 그의 특허를 여러 사람에게 별개로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시기에 따라 가장 먼저 출원한 자, 먼저 명의변경신고를 ... 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권리관리정보: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정보 -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권리자를 위해 대리·중개 또는 신탁관리 ... : 특허권자의 특허품 양도와 같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있으면, 그 특허권은 이미 소진되어 당해 특허제품의 후속적인 양도, 기타 처분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 ∵ 저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