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이전등기의 중간생략등기 (2) 보존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 학설과 판례는 유효라고 하고 있다. (3)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상속등기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에는 상속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4) 말소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중간생략등기의 발생이유 4)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2) 판례 2.
등기 원인: 매매7) 해당 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및 인감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2) e-Form 등기신청서 작성: 오직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서만 ... .- 일반인이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아래의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자등록시 필수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취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상 등기신청을 등기권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하는 것처럼 등기신청 취하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에 대해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처분으로서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을 의미한다. ...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는 신청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등기신청을 철회할 것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연월일 20OO년 OO월 OO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 . . ... 접수 제 호) ③ 가압류등기말소(20 . . .접수 제 호) ④ 강제경매 신청등기말소(20 . . .접수 제 호) 과세표준액 금 000,000,000원 등 록 세 금 ① 이전등기 금 ... OO지방법원 등 기 촉 탁 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00타경00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대 000㎡ 등기권리자 O O
등기명의인이 한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한자를 병기하되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매도인이 취득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를 제출할수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매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등기원인과그년월일]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그 년월일은 매매계약체결3.
그러나 등기소는 중간생략등기인 것이 서류상 명백한 때에는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권리자의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자만, 판례는 매매목적물을 점유이전 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자 않는다고 해석 한다. ... 등기관도 형식적인 심사권한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도 그대로 등기가 된다.
여섯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서 등기의무자와 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입니다. ... 가등기를 서술하시오. 예비등기인 가등기의 의의, 대상, 신청, 실행, 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본등기 후의 조치에 대하여 순서대로 서술하겠습니다. ... 그리고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해서는 현제 판례와 학설은 인정하는 편에 서고 있으면,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권리의 양도로 인한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방식에 의합니다
등기목적 : 상호등기 1. 등기사유 :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상호를 신설하였으므로 본점 소재지인 귀소에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 위임장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20OO . OO . OO . 위 신청대리인 법무사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OO지방법원 OO등기소 귀 중
우리나라는 토지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그리고 집합건물등기로 구분 할 수 있다. ... 이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표제부의 ‘대지권표시’란에 소유권대지권이 있으며, 별도등기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2002년 10월 19일에 된 것으로 나온다. ⊙ ... 등기부등본을 요약한 것 입니다.
법인의 등기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2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 ... [법인의 관리] 법인등기, 정관변경 목차 법인의 관리 I. 법인의 등기 II. 법인등기의 의의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III. 정관변경 1. ... 따라서 법인의 등기는 계약요건으로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인 감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 목 적 소유권이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 민 등 록 번 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소 재 지 ) 지 분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등법 91조). 가등기를 하면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다. ... 본계약을 체결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등기의 종류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해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한다. 변칙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한다.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 내용 대법원 2020. 10. 15. ... 선고 2019다222041 판결은 보증인이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 이 경우 판례는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위변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인정되는 것인데, 본래부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 그리고 말소등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다. ...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내용등기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는 사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라 함은 “등기신청인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 이에 따르면,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없음에도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기신청인(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고 제3자는 불가)은 신청한 등기를 실행하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예컨대 등기의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권리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등기말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