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동산담보등기기록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별지 제2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동산담보등기기록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별지 제2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동산담보등기기록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및 영업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별지 제1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동산담보등기기록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자 및 기 타 사 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2) 종류 : 일반동산을 대상으로한 '동산질권'과 예금, 채권 등 양도성을 가진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권리질권이 있다. ...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10. 동산의 선의취득 11. 혼동 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4. 건물의 구분소유 15. ... 양도담보의 의의 1.
- (동산) 등기담보 . ... 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는 그렇지 않음 [동산담보 열람신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동산담보)] 5. ... 동산 근담보권 설정 - 2012년 6월부터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게 됨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2년
당 판례에서는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의의 제3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하며,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하였다. ... 즉,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반면,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에 위 동산 선의취득과 같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등기, →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占有)이며, → 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은 인도(引渡-점유의 이전)이다. ☞ 공신(公信)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한자는 그 공시된 대로의 ...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공신 의 원칙이 라고 한다. - 거래의 상대방 보호 단,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X, 동산의 점유에서만 이를 인정 →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우선 3) 부동산의 ... x 단, 관리할 수 있다면 가능) ② 물건의 유형 - 동산 :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2) 물권 :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구분 저당권 질권 유치적 효력 있음 없음 목적물 부당산, 지상권 등 동산과 유가증권 등 공시방법 등기 등록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 이용 여부 목적물 이용 가능 목적물 이용 불가 2. ... 유지 변제의 효력 변제하면 채권소멸 변제하더라도 결산 전 채권소멸 X 등기되는 금액 피담보채권액 피담보채권 최고액 III. ... 사실 이럴 때 담보 물건이 움직일 수 있는, 즉, 동산에 해당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물건을 맡기지 않고 담보만 잡힌 채로 돈을 빌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동산질권의 효력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목절물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유치적인 효력은 동산질권자의 유치권, 경매된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유치권동산질권자는 ... 명의신탁자의 대상은 등기 및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한하며, 소유권 및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다. ...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위하여 재정한 것으로 양도담보나 기등기담보, 상호명의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종중 및 배우자 명의신탁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 3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 ③ 소외 2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의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지배인인 소외 1의 설명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이전받기로 ... 한편 애초 피고가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역시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 계약서 제6조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되는
물건(동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기가 쉽다. 일반적으로 동산은 그것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자가 물건의 주인이다. ... 병은 담보물을 제공했던 채무자인 을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한다. ... 즉, 동산의 소유권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쉽게 특정되고 외부로 표현될 수 있다.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질권과 유사하지만 질권은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리고 질권은 동산을 인도받아 질권자가 이를 유치하는데 비하여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뿐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릅니다.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준부동산은 민법 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 민법상 부동산과 유사하게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 혹은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또는 무형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 그래서 이에 따른 금융제도의 발달을 뒷받침하는 담보제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물적 담보들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물권이 근저당권이다. ...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는지를 말해주는 개념이다.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가 있다. 온천권과 공유하천용수권, 공용수의 용수권은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 특히 가등기는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 판례는 문제가 많은 중간생략등기를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인도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점유이전을 말한다. 등기와 달리 공신력이 인정된다.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소외 3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소외 3은 2016년 1월 22일에 피고에게 이 삭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에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의 동산도 양도하였다. ... 매매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이행각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동산의 양도담보(질권 행사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부동산의 가등기담보(저당권 행사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 동산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점유이전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이전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실현 및 교차청약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 [부종성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소멸된다는 특성]
물권의 객체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의 구별실익은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나 동산물권은 점유로 공시된다는 점에서 상이하며, 이 이외에도 물권변동의 요건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와 명인방법 등이 있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이 있다.
확정된다. 15주차 퀴즈 -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대외적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있지만 대내적 소유권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담보의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도록 피담보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는 ... 청산금 지급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더 이상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