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건설공사 진행 단계 중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사 및 계약상 대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이행의무를 지연할 ... ‘건설공사도급계약 표준약관’에 의하고 있다. ...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 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성립과 계약서의 작성 1.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 선고 2012다112138 판결). (3)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서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도급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훈시적인 규정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
공사계약 당사자의 파산과 공사도급계약 1. 문제의 제기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다. ... 이하에서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급인이 받는 경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가. ...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이에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법률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도급계약에 관하여 가.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1. ... 서설 건설공사 계약은 우리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기타 공공공사의
불공정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와 효력 가. 의의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불공정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제22조 제5항을 신설하였다. 나.
도급대금 금 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 년 월 일 주 소 : 도급인 : 주 소 : 수급인 : ... 갑은 년 월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에 요하는 기계·노무·공임 및 인원 등은 을이 일체를 부담한다.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도급대금 금 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19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19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 갑은 19 년 월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에 요하는 기계.노무.공임 및 인원 등은 을이 일체를 부담한다. ... 전 8조에 규정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보상은 건물의 인도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9 년 월 일 주 소 : 도급인 : 주 소 : 수급인 :
도급계약서 1.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번지의 지상 건평 :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 ○○○○만원 2. ... 「갑」은 ○○ 년 ○ 월 ○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요하는 기계·노무·공임 및 인원 등은 「을」이 일체를 부담한다. 5. ...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 년 ○ 월 ○ 일 공사에 착수하여 ○○ 년 ○ 월 ○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3.
제 1 조 계약의 목적 갑 은 을 에 대하여 이 계약의 제 조항에 따라 下記 工事(이하 本件工事 라 한다)를 발주하여 을 은 완성 및 인도를 하기대금으로 계약한다. 1) 공 사 명 ... 제 9 조 계약에 합당치 않은 사항 1) 공사에 있어서 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을 은 갑 의 지시 에 따라 신속하게 이를 보수 한다. ... 다) 시방및 제작도의 승인은 계약체결후 1주일 이내로 한다. 라) 설치완료후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유지보수를 이행한다.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제 23 조【위험부담】을은 계약체결 후 견적착오, 물가등귀 등을 이유로 도급금액의 증액, 설계 변경 또는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 ... 이 때 보증(보 험)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 7 조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갑은 제 1 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추징하거나 환부한다. ③ 공사의 준공 인수후
일 반 사 항 : 위의 공사 도급에 관하여 OOOO 대표 OOO 을 “갑” 이라 하고 도급책임자 OOOO 대표 OOO 을 “을” 이라 칭하여 본 계약과 하기 각 사항을 계약한다. ... 도급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별도 4. 공 사 기 간 - 개시 : 년 월 일 완료 : 년 월 일 5. ... 제 18 조 : 을은 하기 각항에 해당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 변경할 시 본 계약의 도급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될 때, (2) 갑의 필요에
제8조【도급금액의 변경】본 계약상의 공사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을 변경할 경우, 「갑」은 「을」이 제출한 공사 도급금액 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기 ... 토건 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공사 2. 공사현장 : ▲▲시 ▲▲구 ▲▲동 ○○ 번지 3. 계약금액 : 금 ○○○○만원정 4. ... 제13조【지체료】「을」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준공일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체 1일당 공사 도급대금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료로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서와 별첨 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도,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본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 지체상금율 : 0.1%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공사 도급계약서 도 급 자 : 수 급 자 :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증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 을이 제출하는 도급 내역서 (이하 내역서라 한다)또는 이 계약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 및 을을 구속하지 않는다. 제 4 조 : 권리 의무의 양도등 1. ... "을"은 계약후 착수금 수령전에 계약이행보증금조로 계약금에 대한 지급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하도급계약서 매수인 ○○○(이하 「갑」이라 칭함)와 매도인 ○○○(이하 「을」이라 칭함)는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와 목적물건의 부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제10조【지위의 변경 제한】본 계약상의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쌍방의 협의 없이 계약상의 지위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물 및 공사명】▲▲시 ▲▲구 ▲▲동 ○○ 번지 ▲▲공사의 ▽▽공사 부문의 ▼▼물건과 그 부대공사 제2조【계약금】이 ▼▼물건과 그 부대공사의 계약금액 금 ○○만원 제3조
을로 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제 11 조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갑·을이 협의한 다음 정한다. ... 제 2 조 이 계약에 따라 생기는 권리 또는 의무는 이것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 단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력 도급계약서 제조업체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도급회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