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조정결정(사건번호 0000가단 00000)에 의하여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취소 신청서 신 청 인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O O O 주소 피신청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 O O 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간 귀원 2000카단0000 채권가압류 ...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손해담보로 귀원 공탁관에게 2000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금 20,000,000원에 관하여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머00000 부당이득금 반환
이후 신청인의 담보취소신청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동의함으로써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담보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담보취소동의서 1통 2. ... 피신청인 이름 부산지방법원 귀중 영 수 증 사건2018카담 담보취소(동의) 1. 담보취소결정문 1통 위 서류는 2018. . . :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18. 1. . ... 피신청인 이름 부산지방법원 귀중 즉시항고권 포기서 신 청 인이름 주소 피신청인이름 주소 위 당사자간 부산지방법원 2018카담 호 담보취소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2017년금제468*호로 공탁한 금 8,000,000원의 담보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최고한 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 담보취소(최고) 신청 신 청 인이름 주소 피신청인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위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37*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부산지방법원 ...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 만약 피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멸하였는바, 이에 담보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담보취소신청 신 청 인이름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2016카합1007*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16. 4. 11. ...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금제245*호로 공탁한 금 46,000,000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건 담보를 취소한다. ...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000-0. ... 위 신청인: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지방법원 지원 귀중 확 정 증 명 원 신청인: 피신청인: 위 당사자간 귀원 호 담보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담보취소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슴을
없을시 이건 담보를 취소한다. ...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대위담보취소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000-0. ... 위 신청인: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지방법원 지원 귀중 확 정 증 명 원 신청인: 피신청인: 위 당사자간 귀원 호 담보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담보취소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슴을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사건번호 카단(카기) 신청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위 당사자간 귀원 카단(카기) 호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피신청인)이 손해담보로써 ... 일에 공탁한 금 원(금제 호)을 회수하고자 하오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동인이 그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담보취소결정을하여
명령)이 0000년 00월 00일에 확정되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위 사건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반환 받고자 그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담보취소신청서(소멸) 신 청 인성명 :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000 주소 : 00시 00구 00동 000 전화 번호 : 피신청인성명 :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000 주소 ... 송달 주소 : 위 당사자간의 이 법원 00 00000호 사건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0000년 금제 0000호로서 공탁한 금0,000,000원 의 담보는
따라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안에 동 담보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피신청인이 위 기간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 ... 물론 여러 경우에 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첨부서류 :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접수증명원발급신청서, 담보취소신청서) 가. ... (대게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면 어디로 제출하라고 알려준다) 라.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업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2.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3.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4. 제한신용장과 보통신용장 5.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6. ... 따라서 무담보신용장에서는 운송서류가 자연히 필요없게 된다. 2. ... 반면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은 상품 이외의 거래. 즉 운임 ?보험료 ?중개수수료 등 주로 용역에 대한 결제 또는 단순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사용된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소의 범위는 다른 한편으로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Ⅵ.행사 1.소송상의 항변 채권자취소권은 ...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권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지 못하므로 그에 관한 행위도 취소할 수 없다. 3.취소의 범위 취소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이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이 있다. ― 채권자 취소소송에서의 ‘선의 악의’란 추정된 악의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작인 서화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착오로 인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담보책임과 경합이 ...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게 되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때에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담보책임과 착오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달라 양자를 경합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점이나 대리인의 관계일 경우에는 관련 선적서류 없이 수익자가 발행한 단순한 환어음만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 무담보신용장은 ... 취소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1)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취소시키거나 조건을 ... 그리고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보증신용장과 같이 은행이 단순히 지급만 보증하는 것도 무담보신용장에 속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