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건의 사용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③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건의 교환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④ 물권자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 즉, 물권행위 외에 부동산물권은 등기, 동산물신탁 Ⅴ. ... 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5)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므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실효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가담법 제4조 Ⅱ항과 Ⅲ항에 의하여,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물권변동의 원칙상 본등기를 갖춘 때에 목적부동산의 ...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계약을 함으로써 설정된다. 1. ... 위와 같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나, 담보되는 채권에 관한 기재는 일체 행하여지지 않는다. ...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에 의한 목적물가치의 우선적 지배범위를 제3자 특히 후순위담보권자 등에 대하여 공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게 되면 목적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효율적으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3)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과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범위 1. ... 담보물보충청구권 저당권자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기한이익의 상실에 의한 즉시 변제청구를 할 수 없다. ?
담보물의 가액에 관한 요건 :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것 3. ...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 효과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으나, 확정된 원본채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약정이자나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의
즉, UCC의 특징은 물권법정주의를 배제하고 통일된 담보권으로 다양한 담보제도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 물권법정주의 배제 다양한 동산담보제도의 통합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담보물의 성질과 기능에 따른 등록제도의 고안에 도움이 되었다. 4. ... 집합부동산 담보제도- 부동담보 1.부동담보의 개념 2.사후취득재산조항 3.우선순위(first in time) Ⅴ. 매매대금담보권 Ⅵ. 담보권의 대항력 및 등록 Ⅶ. 등록제도Ⅷ.
비균형 담보은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가 있으며 다음에 따라 차례로 알아볼 것 이다. 가등기담보담보가등기라고도 한다. ... docId=458769&ref=y" 전형담보라고 하는 반면,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담보방법을 비전형담보 또는 변칙담보라고 부르는 것이다. ... docId=459026&ref=y" 부동산담보에 편익이 있다. 양도담보담보물의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
판단하여야 하며, 그내용은 예방을 위한 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등으로 확보된다. (3)物權的 請求權의 競合 (가) 점유권에 관한 점유보호 청구권과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은 ... 한다 物權絶對權設은 물권은 물권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종래 학설은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지만 만약 ... 달리 장차 물권자의 물권이 침해될 우려에 대한 事前救齊라는 점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본래적인 것이다.그러나 그 행사요건으로서 방해염려는 물권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유동집합물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2)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에 대한 판례비교 ① 74다1564판결의 요약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권자는 교환가치만 지배하면 된다. ...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못한 채 이러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를 양수한 이상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철 ... Q.누군가가 자신의 신용을 걸고 담보를 먼저 설정받은 상태이고,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였을시에,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하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 함께 소멸한다. ... 담보물권 1. 총 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 이 의무는 질권설정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6) 동산질권의 소멸 : 물권공통의 소멸사유로서 목적물의 멸실, 몰수, 첨부, 취득시효, 포기, 혼동을 들 수 있고, 담보물권공통의
담보물권(擔保物權) ??Ⅹ?Ⅸ.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0. ... 불가분성(不可分性) () 의의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수 있는 것. ... 부종성(附從性) () 의의 :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 1.
요건이 갖추어진 범위 안에서는 그러한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사회생활 상에서 담보물권법이 갖지 못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거래계의 활발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 물론 반대의견처럼 물권법정주의를 위협하거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한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금지를 잠탈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의 ... 14 (5)【판례평석5】집합동산양도담보와 과실수취권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담보물권은 서로 내용이 다르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유치권 등의 물권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 즉,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채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에서,
배타적 으로 지배한다. (2) 담보물권 1) 저당권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타물권이다. ... 소멸사유 - 동산질권의 소멸사유로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외에 질권에 특유한 것인 질권자의 질물반환과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질권설정자의 소멸청구 ...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물권 - 물권으로서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적?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 담보적 효력 (1) 유치적 효력 ㈎ 동산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 질권은 항변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치권과 달리, 물권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지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인적 범위)에 대해서 유치권보다
담보권설정계약 (1) 당사자 양도담보설정계약은 양도담보권의 설정자인 채무자 또는 제3자와 담보권자인 채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함 (2) 피담보채권 양도담보권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피담보채권이 ... 이를 변칙담보 또는 비전형담보라고도 한다. ... 가등기담보의 소멸 가등기담보도 담보권의 일정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의 원인으로 소멸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