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평석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하여 -2011. 3. 17 2007도 482 전원합의체판결-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다수의 견해 2. ... 평석 1. 쟁점의 소재 2. ... 따라서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쟁의행위가 시민법상 위법인가 여부만이 아니라, 시민법상 위법이더라도 노동법상으로는 특별히 적법으로 볼 만한가를 문제삼아야 한다.
노동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I. 대상판결 (2007도5204 판결) 1. ... 노조법상의 절차위반의 쟁의행위라고 하여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의 조항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
판례평석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을 중심으로 Ⅰ. 사실관계 1.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카마스터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이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기준과 달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를 판단할 때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목 차 - 노동법 판례평석 [1] 평석 대상 판결 및 사실관계 1. 평석 대상 판결 2. 판시사항 [2]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 2. 대법원 판결 [3] 평석 1. ... 되는 것은 아 니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 결론 [1] 평석 대상 판결 및 사실관계 1. 평석 대상 판결 본 평석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4. 5. 14.
(노동법 판례평석) [1] 평석 대상 판결 및 사실관계 1. 평석 대상 판결 본 평석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4. 5. 14. ...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 니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5.10 법률 제6868호로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7조 제 2항은 Wild cat strike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 대법원 99두57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 즉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조 제 2항을 통해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그러면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노동법 과제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1. ... 적용법리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저는 OO대 법학과에 다니면서 형법각론, 경제법, 국제사법, 국제법세미나, 민사집행법, 가족법, 국제통상법, 노동법세미나, 의료법, 콘텐츠법 등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 저는 또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도입방안 연구,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연구,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남용과 개선방안 연구,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본 행형과 수용자의 ... 저는 경희대 대학원 법학 전공에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연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연구,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정하고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휴직사유의 소멸과 임금의 문제 (하기 판례평석 ... 다만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평균임금이 0원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 근로관계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면제 또는 금지 의미(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와 ㅇㅇ대학교가 주관한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 노동법, 민법총칙,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등의 강의를 수강하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당시 팀장을 맡아 팀원들이 찾아낸 관련 판례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PT발표를 위한 판례평석 작성을 주도하였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해외사업에 관심을 가진 이후, 3학년 때 노르웨이 ㅇㅇㅇ대학교 법과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1년간 국제헌법, 미국계약법 강의와 판례 스터디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 등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 사건 판단의 자료로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을 판단할 ... "판례평석(判例評釋)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法曹 VOL.64 NO.3 (2015). ... 민주주의법학연구회(2016). 통합진보당 해산 1년후의 한국사회 토론회 자료집.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한 근로관계의 성질에 적합하게 노동법규범으로 민법규정이 적용도 필요하다. ...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법 또는 노동법으로 민법 제141조 적용이 제한의 적절성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2013, 749면 2) 조건주, ‘학력 또는 경력을 사칭한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민사판례 연구 제25권), 2003, 375면 3) 강희원, ‘노동법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서는 예외적인 사유에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분석 -헌법재판소 2019. 4. 11 자 2017헌바 127 결정에 대한 평석-. 서울법학, 27(4), 67-100. ... 우선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위헌이라고 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고 2016두47857 판결의 평석_「노동법논총」제4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최신노동법. 현암사. 도재형(2014). 임금 체계 개편의 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제47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심재진(2020). ... 이런 권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도 위 시행령 소정의 방식에 따라 야한다고는 할 수 없다. Ⅲ 평석 1. ... 일실수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다.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의 법적 성질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1. ... 일실수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다.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의 법적 성질 2. 이하는 내용검토 □ 감정 1) 의의 : 감정은 “증거방법” 이다.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 관련 배우자 지위(법제처 법령정보, 법률신문 평석 각 참조) 가. 법정상속인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배우자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 라. 2020년 최저임금액-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 2020년 최저임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시간급 8,590원이다(2019년 ...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3조). 나.
기능공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임시고용 노무자 : 주로 단순노동력을 제공하는 보조노무자 도급자 ★★ ① 원도급 :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 ② 하도급 : 건축주와 관계없이 원도급자와 ... ) 큰 자재(장대석)를 얻기 어렵다. 3) 인장강도가 적다. 4) 비내화적이다. ⑶ 생성원인 분류 ★★ 1) 화성암 : 화강암, 현무암, 안산암, 감람석 2) 수성암 : 점판암(철평석 ...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포함) 재료, 노무관리 및 공사추진 등 공사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 도급 시 계약이행의 의무자 ⑤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 / 보조 감독관 건설기술관리법,
평석 및 평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원론, 이원론, 등위이론이 있다. (1) 일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동일한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며, 동일한 법의 대상을 규율하면서 ...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조약과 제98호 조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 평석 및 평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의 ‘수단’에 대해 가지는 효력은 의사주의와 객관주의 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것이다. (1) 의사주의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