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까지 변제하시기 바라며, 만일 상기 기간 내에 변제치 않으실 때는 상기 사채총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됩니다. ... 변제청구와 기한이익상실 최고서 귀사발행 제○회 사채의 상환방법 및 기간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이후 매년 ○월 ○일, ○월 ○일의 2회에 각 액면 금 ○○○ 원 이상을 상환할 ... 규정(또는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은 매년 ○월 ○일, ○월 ○일의 2호에 각기 전반년분을 지급할 규정)이나 ○○년 ○월 ○일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니, 상기 금액을 오는
기한의 이익 Ⅰ. 의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존재하는 것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 그런데 민법상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기한이 아닌 채무 이행기한과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제153조, 제388조 참조), 기한의 이익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 쌍방적 기한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로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이익 상실일부터는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어, 향후 기한이익 상실에 의한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이 ...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통지서 ※ 회색부분만 바꿔 기입하시면 됩니다. ■ 이 름 : ■ 주 소 : 항상 저희은행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설 이 입장은 기한이익상실약관을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약관)과 ... 다음으로 이원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이 설은 기한이익상실약관을 그 내용에 따라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약관과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약관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여기서 본 사안 처럼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에대해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인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보도록 하겠다. ... 기한의 이익은 대부분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한의이익이 채권자에게 있을시에는 그 증명을 채권자가 하여야 한다. ... 본사안의 채무가 확정기한부 채무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될 것이고 불확정기한부 채무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될 듯 싶다.{) 대법판결요지에 대하여 판례연구집에서는
기한의 이익 1. 의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채권자·채무자 모두 해당 가능)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 약정이 있는 경우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하였을 경우, 그 약정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 이행지체책임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기한의 이익 (1) 의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당사자가 받는 이익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① 기한의 이익은 ...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3) 효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약정 ③ 판례의 입장 기한이익 상실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1. 관련 법규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 그러나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
상실된 경우 5)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3. ...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 있는 채권에서 민법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 (1) 문제의 소재 (2)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확정기한부 권리 2) 불확정기한부 권리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4)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이 당사자 한쪽만을 위한 것인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소급효가 없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을 잃은 경우에 채무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을
제6조 【기한이익 상실】 1. “을”이 제3조의 투자원금 상환일을 2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기한이익을 상 실하여 잔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갑”은 청구할 수 있다. 2. ...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매1일당 상환할 금액에 대하여 3/100에 해당하는 금액 의 연체손해금이 변제시까지 발생한다. 제7조 【담보제공】 1.
. ⑤ 상대방도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6. ...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한에는 소급효가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얻은 순이익 중에서 재분배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지되는 자금으로, 대개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등에 사용됩니다. ... 이는 대개 순이익, 주주 배당금 등으로 나타나며 기업의 성장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자본은 주식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뉩니다. ... 부채는 기업이 지불해야 할 채무를 나타내며 지불기한과 측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둘 다 징세비용 절감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이러한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자진해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제3조(이자) 이자는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 장소는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ㅇㅇ%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6조 기한이익의 ...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