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채권자 김연숙의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의하여 가처분된 것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로 해당 부동산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었다. ...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변동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2번의 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가 3번에 경료되었다.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등기가 됩니다. ... 첫째는 등기의 소멸기준 역할을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기준등기(권리) 이후에 설정된 모든 등기들은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하여 소멸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시할 수 없으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넷째, 가등기의 실행은 가등기는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 가등기를 서술하시오. 예비등기인 가등기의 의의, 대상, 신청, 실행, 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본등기 후의 조치에 대하여 순서대로 서술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가 원칙이라 한 개의 부동산에는 2개 이상의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 이 부동산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나뉘는데,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등기로 나뉜다. 또한 등기의 방법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등기로 나누어진다. ... 제29조 3호 이하의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제100조의 이의방법으로는 등기의 말소를 결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는 말소기준등기의 지위를 지닌다. ... 상에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는 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의 지위를 지니게 되어 가압류 후에 오는 권리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2) 가압류권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닌 지위를 지니게 된다 ... 본론 1) 가압류 등기에 관한 이해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지니게 되는 경매절차의 지위를 파악하기 전에 가압류 등기에 관한 사항들을 정의해보도록 하겠다. (1)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등기말소)가 실현되었으므로 ... 따위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통해서 다툴 수 없다. ... 없을 것 법률상으로는 중복제소의 금지나 재소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계약상 부제소특약이나 중재계약이 없어야 비로소 소송이 가능하다. (3) 제소에 장애 사유가 없을 것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모두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 ...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권의 말소,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또한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갑구에 기재한다. 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사항이나 등기말소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니 유의해서 봐야한다.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모두 ...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 (예: 근저당 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 ... 그리고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순위 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의미한다 가등기가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판례는 중간취득자의 동의 또는 3자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경료 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4. ...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b)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 등기가 유효하려면 신청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 따라서 어떤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등기가 있는 때에는 비록 그 등기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나 건물을 이중으로 등기하지 못한다. 2) 실질적 요건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⒀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본등기신청은 가능하다. ⒁ 공동상속인 ... 단독신청할 수 있다. ⑾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다. ⑿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 또는 공탁서를 첨부 ⑷ 직권말소 원시취득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이외의 수용 이후 다른 권리의 직권말소 ⑸ 직원말소 예외 ㉠ 지역권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 수용의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 수탁물건의 일람표 말소등기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데 - 예고등기말소의 소 판) 직권조사사항 -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 4. ... ·변경청구 >지적도의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 >통일교가 기독교인가 확인청구 >대동보 등 족보에 등재금지·변경청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청구 -구체적 사건성 (추상적인 법령의 ... 있는 경우 1)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체감정 등 - 소송비용상환청구의 소 2)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할 것을 통상의 소로 제기한 - 임시이사선임취소의 소 3) 등기관의 직권말소사항인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등기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의 관계: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 말소회복등기의 상대방: 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173. ... 불법말소된 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최후 등기명의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 중간 등기명의자인 피고 A 명의의 등기에 대해 말소를 구할 이익 O(+ 소유권 회복은 말소청구소송이 원칙이므로 ... 이전등기청구 不可 but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可 I n case of 등기명의인 모두 불러서 말소등기청구하기 어려울 때)② 채권이 가압류 가처분 된 ...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에도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고 언젠가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지 X →무
강행법규 위반 청구는 소의 이익이 부정됨 - 부기등기 : 원칙적으로 주된 등기에 종속하므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할 수 없고, 주된 등기의 말소청구만 하면 자연스럽게 직권으로 말소됨 ... 계약상의 제소금지 :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특약(항변사항) → 통설,판례 : 유효설 ? ... 그러나 무기등기의 말소청구에 따로 무효사유가 있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부기로 상계항변의 소송계속이 부정되어 중복제소가 인정되지 않음 → 별소제기 가능 ?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모두 ...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
선고 판결에 의하면 취소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을(매수인)이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 셋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