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왕실은 자기 일족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구실 하에 방대한 토지겸병의 형식인 궁방전(宮房田)제도를 창안하였다. ... 궁방전(宮房田)제도의 발생과 팽창 임진왜란 이전에 직전제도가 폐지된 후 왕실은 자체의 탐욕과 증가되는 자손들의 장래 생계를 위한다는 구실로 내수사(內需司) 토지를 증대하였다. ... 궁방전제도의 발생 ⅲ. 양반 관료·지주들에 의한 토지겸병 3. 토지겸병의 팽창 ⅰ. 아문둔전의 팽창 ⅱ. 궁방전의 팽창 ⅲ. 양반관료·지주들에 의한 토지겸병의 팽창 Ⅲ.
지배계급에 대한 수조권 분급을 내용으로 하여 성립된 토지제도가 신라 녹읍, 고려 전기 전시과, 고려 후기 녹과전, 조선 전기 과전법, 조선 후기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 ... 사적 토지소유의 한 형태인 왕실소유지 궁방전(宮房田)과 국가기관 소유지인 둔전(屯田)에서도 지주제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중세사회의 조세제도는 전세(田稅)?역역(力役)? ... 궁방전과 둔전 등 국가기관 소유지가 통감부 시기에 국유화되고, 민유지도 다소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신고주의에 입각한 토지조사사업에서 미신고지도 모두 국유화되었다.
(宮房)에 궁방토로 이전 궁방의 토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사용 1907년(광무11년) 국고 감소에 따른 투탁제도 폐지 ○ 종중재산(宗中財産)의 관리제도 가장(家長) 명의로 등재하고 관리 ... 사람 - 전문가 ○ 미국 1986 주법은행이 신탁업무 병행 4 3 신탁의 시작과 발전과정 3 우리나라 신탁의 발전 ○ 조선시대의 투탁(投託) 토지제도가 불안정한 시대에 권세있는 궁방
특히 17세기 이후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른 후 진전(陳田)과 해택지(海澤地)를 개간하는 과정 속에서 궁방(宮房)과 관아(官衙) 및 양반관료층은 토지를 집적해갔다. ... 농민층도 자력(自力)이 허용하는 한 개간을 하였지만, 개간을 주도해간 계층은 궁방과 관아 및 양반층 등이 중심이었다.
그것은 궁방전(宮房田), 관둔전(官屯田), 진황전 등 면세지가 광대하였고, 불법적인 은폐로 탈세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 등에 맡겨 놓는 경우가 많았다. ⓑ 면세전의 증가 : 궁방전, 관둔전, 진 황전(양안에는 작성이 되었지만 황 전세를 수취코자한 것.) ◎ 부가설명 및 용어설명 ▶ 면세지의 실태 양난 ... 은결 : 양전의 실시 때 지방 관리들이 비옥한 전토의 일부를 원장부에서 누락시켜 그 조세를 사치하는 것으로, 방법은 대개 면세 토지로 가장하여 조세 대상에서 빼 는 것인데, 주로 궁방전
궁방에는 궁방전(宮房田)이 지급되었는데, 그 소유에는 제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면세되기 일쑤였다. 궁방전의 크기는 날로 커져 백성들이 지을 농토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 궁방에 다시 세금을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조는 즉위년 6월 14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사치스런 궁중의 개혁 궁방은 대군(大君), 군(君), 공주 옹주 등이 거처한 집을 통 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러 궁방(宮房)과 각 아문(衙門)에서 제언을 쌓는다고 정장(呈狀)하면 제언사(堤堰司)에서 감영(監營)에 도부(到付)하여 군정(軍丁)을 제급(題給)하는데, 백성들이 고전(雇錢)을 거두어 ... 諸宮房、各衙門, 以築堰呈狀, 堤堰司到付監營, 題給軍丁, 則民收雇錢, 浪費之後, 未免中廢。 民人輩募軍自築堰之外, 宮房衙門築堰者, 宜嚴禁。” ... 백성들이 군정을 모집하여 스스로 제언을 쌓는 것 외에 궁방과 아문에서 제언을 쌓는 것은 마땅히 엄하게 금하여야 하겠습니다.”
(無土宮房田) ? ... 궁방전의 도장권(導掌權)은 불인정 ? 토지의 완전한 상품화(商品化) 실현 (3) 일제의 토지침탈 ? 일본인의 토지소유 합법화 ? ... 양반 관료에게 지급 또는 수조권을 분급 ex) 통일신라의 녹읍(祿邑), 고려 전기의 전시과(田柴科), 고려 후기의 녹과전(祿科田), 조선 전기의 과전(科田), 조선 후기의 무토궁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