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경락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사람도 토지사용료의 지급 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 부동산경매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임순애 / 2011.02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경성대학교 경영대학원 ... 판결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의 자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질이 물권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수도 있으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최초로 인정한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 , 관습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타나게 되었다.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불요함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 따라서 토지사용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려는데 필요한 범위에 효력 미친다. (2) 존속기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Ⅰ. 논점의 정리 문제에 따라 서술. 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의 효력 Ⅵ.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계속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대립 1.다수설 2.소수설 3.결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Ⅰ.의의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양도되거나 대지가 양도된 경우에 건물양수인과 대지소유자간의 법률관계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그 건물이 멸실되어 재건축하는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가에 따른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일부학설은 소멸하지 않으며, 다만 멸실되기 전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그 밖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예컨 대 토지는 갑소유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 1)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건물소유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 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 내용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위 요건을 갖추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다. ... 선고 95누11023 판결]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Ⅰ. 序 1. ... 철거의 특약 기타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것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다.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존속기간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지상권으로 보므로 민법 제281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성립하였다고 표현하였다. ) 시험에 있어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乙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고, 丙은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주장가능하며, 반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등기에 협력할 ... 관습법상법정지상권 1.문제제기 2.지상권 3.乙의법정지상권성립여부(소극)와등기없이양도한부동산의효력(丙의채권계약상의지위) 4.丁의 경락으로인한 丙의 지위 5.사안의 적용 1.문제제기 ...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乙은 매도인인 甲을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것이고,
요 하지 않는다 - [효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 계약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지상권과 다를 바 없다. ... 후에 을이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 한 사건에서 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는 타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않고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토지의 사용권을 ...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 된다. -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관습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 것이다. Ⅱ. ... 따라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며, 판례도 이러한 입장에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준용됨을 ... 일찍이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개념은 舊民法時代에서부터 判例를 통하여 인정되어져 왔다.
(대판 1988.9.28, 87다카297)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시기는 매매 등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그 양수인이 ... (대판 1966.4.26, 65도2530)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관습법상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 건물소유자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85.4.9, 84다카1131)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후의 토지?건물의 양도의 법정지상권의 효력 1. 토지가 양도된 경우 2. 건물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Ⅰ. ... 건물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판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후의 토지?건물의 양도의 법정지상권의 효력 1.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약간의 논의) 구민법시대부터 판례이론으로 인정되어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물권으로 인정되는 근거에 관하여 그 타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위의 사유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법정지상권과 관습법 목차 1. 법정지상권 2. 관습상 법정지상권 3. 지상권이란? 4. 지상권의 발생 5.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6. ...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지상권에 관한 법률 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 (1) 토지 소유주가 건물 취득당시 건물가액만을 주고 내보낼 때의 예 1.법정지상권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 의한 공매 등이 포함 된다 4.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단 제 3자에 양도하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도의 문제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법제를 취하는 데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나, 토지소유자에게 ... 의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건물을 위하여 이용관계를 수반시켜 주려는 것이다. 3.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1)판례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판이 있다. ... .내용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 그것이 인정되는 근거가 관습법이고 또한 그러한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빼놓고는, 보통의 지상권과 다를 것이 없다. 2.존속기간 ... 목 차 Ⅰ.개설. 1.의의 2.인정 근거 3.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Ⅱ.요건 1.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소유 2.적법한 원인에 의한 귀속분?
법정지상권은 土地소유자의 消滅請求, 지상권자의 포기 및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消滅한다. ... 法理論的 問題 그 법이론적 근거가 문제이다. ... 가옥 중에서 가옥만 매수하면 가옥의 소유자는 그 土地 위에 地上權을 取得하고 土地의 소유자는 가옥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撤去를 請求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법의식이라고
토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사안에서 을은 건물의 소유를 위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판 1988.9.27 [87 다카 279] Ⅰ. 사 실 관 계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갑의 소유였는데, 1971. 2. 9. ... 한편 판례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1. ...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 D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