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es Act (권한 외의 행동) 법인이 부여한 권한(정관)을 넘어서는 행위. legal act 라도 ultravires가 될 수 있다. ①Any act by a corporation ... liability) for professional acts BUT, limited liability for corporation debts De facto Corporation doctrine ... 정식 회사로 인가 못 받았지만, 대외적으로 완전한 회사인 것처럼 행위 하는 회사 (사실상의 회사) incorporators made a good faith , small error Doctrine
Reese, 「The true doctrine of ultravires」,Fred B. Rothman&Co, 1981, 55면). ) C.M. ... Schaeftler, "Ultravires-ultra useless: The myth of state interest in ultravires acts of business corporations ... , 2003, 57면. ) Greenfield, "UltraVires Lives!
여기에서 현행의 ultravires이론은 폐기할 것이 아니라,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ⅰ ... ) ultravires이론의 불공정한 효과에 대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 선의로 계약 상대방간에 체결된 계약은 그것이 회사의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 이에 법원은 “문제의 행위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 외에 회사의 명시적 목적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묵시적 권한의 원칙(Doctrine
Should not either branch ultravires which is an act in excess of the authority conferred by law, and ... Separation of powers is the doctrine that government should be divided into three parts and that there ... Basically, this doctrine provide a basis for the skepticism and criticism of a human 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