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pan-Alcohol 사건 보고서 - 목차 1. 사건 개요 2. 주요 진행 과정 3. 일본 주세법이란? 가. 주류의 분류와 정의 나. 세율 4. ... WTO에 각각 제소한 사건이다. 2. 주요 진행 과정 1995. 6.21. EC의 일본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 1995. 7. 7. ... 그러나, 본 사건은 종래 논의가 통일되지 아니하였던 제3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의 해석, 특히 동종물품과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의 개념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제출일 2012. 05. 07. ... 평석 사건의 의의 : GATT 3조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해결 GATT 3조 2항의 동종상품 여부 판단 기준 : - EC : 문제된 상품의 물리적 특성, 사용 목적과 소비자의 기호 등을 ... 사건개요 1995년 9월 27일 EC는 동년 6월 21일 요청한 일본과의 협의가 실패하자,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주세 문제가 분쟁의 대상이 된것은 Japan-Alcohol 사건, Korea-Alcohol사건 이래 세 번째이다. ... III조의 경우 특히 III조2항 위반 여부가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Japan-Alcohol 사건, Korea-Alcohol사건, Canada-Periodicals 사건 등 여러 ... Chile - Alcohol사건(DS87, 110, 2000. 1. 12 - 상소기구) ·사건개요 이 사건은 칠레의 주류추가세(Additional Tax on Alcoholic Beverage
따라서 상소기구는 이와 같은 이유들을 바탕으로 3조 2항 2문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3) 3조 2항 2문하에서의 쟁점 Japan - Alcoholic Beverages ... 사건의 개요 1965년 캐나다는 분할발행(Split-run)잡지 분할발행잡지(Split-run)이란 원판과 동일한 내용을 지녔으나 국가별로 현지에 맞는 광고를 싣고 있는 잡지를 뜻한다 ... / U.S. - Tobacco Case 가 모두 본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