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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6833" 검색결과 1-10 / 10건

  • 한글파일 99다56833_판례평석
    선고 99다56833 판결 【대여금등】 次例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사실관계요약 주요쟁점 Ⅳ. ... 선고 92다52238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1997. 3. 11. ... 선고 67다654판결, 대법원 1957.6.29.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 워드파일 민법총칙 조문해설-가맹거래사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00.2.11, 99다56833 ... 내용의 계약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濳脫 : 몰래 잠식해서 차지함)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0.4.7, 99다68812 ... 다만, 그 행사는 선택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4.27, 92다56087).
    리포트 | 2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 파워포인트파일 법학개론(법률행위와 호의행위의 구분)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2000. 2. 11 9956833) 급부 →지불과 지급관계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 법률행위와 호의행위 구분 (1999. 11. 26 99다 43486) 법률행위의 뜻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 의사표시가 꼭 필요! ...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부동산 이중매매 , 1970. 10. 23 70다 2038) 3)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의 매도인 A가 제 1매수인 B 와 매매계약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8
  • 한글파일 민법제103조와 제104조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판 2000. 2. 11, 99다56833 ... ). 11) 대판 2008. 3. 14, 2007다11996 12) 곽윤직, 민법총칙, 221면, 대판 2008. 3. 14, 2007다11996 13) 대판 2008. 3. 14, ... 2007다11996 14) 대판 2009. 3. 16, 대판 2008다1842, 곽윤직, 민법총칙, 221면 15)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20 | 수정일 2014.05.11
  • 한글파일 [민법]민법 판례요약
    선고 99다56833 판결 【대여금등】 재단법인의 채권자 원고가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던 중 재단 시행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피고가 단종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진정서를 행정기관에 ... 선고 99다10363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인접지인 돈암 2동과 정릉 2동의 각기 결성해 있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통합되면서 피고의 단일대표자로 된 김용규가 이 사건 총회의 ...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1과 사이에 사망한망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41,020원을 지급하고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 한글파일 2009다12115_판례평석
    선고 99다56833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 대법원 2000. 2. 11. ... 선고 99다49064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백태승, ? ... 민 법 총 칙 2 2011년 2학기 판례평석 - 1차 과제 - [대법원 2009. 5. 38 선고 2009다12115 판결] 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 한글파일 민법총칙판례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00. 2. 11. 99다56833 ... 선고 80다3231). 5.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1. ...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7.16, 92다41528,92다4153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 한글파일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판99다56833 ... (대판 95다 3282, 대판 94다 10900). 다. ... , 대판 96다4795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1
  • 한글파일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大判 2000. 2. 11. 99다56833) ③ 판 례 : 객관적 요건의 판단시점 (통설은 법률행위시)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 (大判 1991. 5. 14. 91다6627) 3. ... (大判 1994. 3. 11. 93다40522) ③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진 이중매매 등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서 이루어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 한글파일 [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대한 검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판 2000.2.11 99다56833 ... 판단시점은 법률행위시이다(대판 70다2065). 3. 주관적 요건 상대방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판례는 구민법 제90조는 신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1964.5.19 63다821)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3.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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