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1)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 단체교섭은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도 가진다. : 단체교섭은 ... 사용자에게 유익한 산업평화 유지의 기능을 가지는 것 : 단체교섭은 노사관계 운영준칙 형성의 기능도 담당한다. (2) 단체교섭의 이와 같은 중대한 기능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단체교섭을 ... 법적 근거 :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아야 한다. : 성실교섭
제2조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 노사협약서 제1조 【전 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주)○○○○(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 제7조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평화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 또는 회피할 수 없다.
노무대응 - 노사관계를 의미하며 ,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 / 개선하는 업무 - 준용사항 : 근기법 및 기타노동법 , 노동조합 및 관계 조정법 ... 등 ) • 교섭행위 中 상급단체 연결 , 쟁의행위 등 방어 - 노사업무에서 파생되는 개별적 , 집단적인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Ⅰ . ...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 사내관련 규정 등 1.
[단체교섭거부] 단체교섭의 거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자와 단체교섭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말하다 ... 노동조합도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할 의무가 노조법 제 30조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배/개입, 경비원조] 네 번째,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이다. ...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성의를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받으며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원자] 저는 학부시절 노동법을 배우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 간의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경영활동으로 노무관리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노사관계 계획, 단체교섭, ... 이러한 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을 공부하였음은 물론, 노동분쟁 관련 판례 및 사례연구를 꾸준히 함으로써 회사의 노사관계 발전에 ... 입사하게 되면 평소부터 교섭 준비를 하며, 단체교섭 발생시 그 협 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후의 노동쟁의를 사전에 예방 하고, 노사협의회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원활하게
A노동조합은 회사측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측은 교섭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 이를 설명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시의 효력에 대해 논하라. ... 제시된 상황에서 A 노동조합은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였다. ...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조에 따르면 노동3권으로서 단체교섭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회사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001.04.10, 대법 99다 39531)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노사가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 동안 상여금 200% 반납"에 합의한 바 있음. -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는 받지 아니하였음 -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K사는 조합원들에게 반납분 만큼을 공제
각 회사의 공사현장별로 교섭단체를 분리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하나의 통일된 노조였던 것을 협상 이전에 복수의 노조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 ... 과목명: 노동법 주제: 현행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설명하고 비평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 따라서 이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즉,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이다.
교섭의 양 당사자가 고용관계, 사용자와 종업원이라는 종속관계로 실질적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곤란한 점이 단점이고 노사가 회사 사정을 잘 알아 무리한 요구나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 교섭의 양 당사자가 고용관계, 사용자와 종업원이라는 종속관계로 실질적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곤란한 점이 단점이고 노사가 회사 사정을 잘 알아 무리한 요구나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 단체교섭은 산업별 직종별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간 교섭으로 개별 기업단위 밖 노사 상급단체들 간에 교섭이 이뤄짐에 따라 기업단위의 노사갈등은 최소화하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동시에 전체 단체협약의 수에서 산업이나 지역수준의 협약보다 단일사용자 교섭에 기초한 회사협약(company agreement)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공무원이 개입하는 교섭에서 많은 주법(주마다 다른 법)은 새로운 협약에 관해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 중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재는 미국 내에서 필수적이다. ... 또한, 미국의 단체교섭에서 3자 개입은 종종 행해진다. 민간부문의 단체교섭에서 정부의 조정위원들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교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반면 단체교섭이 성공하게 되면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는데 이 단체협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체결되기만 하면 어느 정도 갈등 해결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4. ... 반면 단체교섭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이익 증진이다. 회사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 ... 회사의 입장에서도 단체교섭은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평상시에 경영에 일부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서라도 단체교섭이나 파업을 방지하는 것이 이로울 때가 있다.
경영참가란 단체교섭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무시간 따위와 같은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노사의 대화가 단체교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다만 단체교섭의 결과로 얻어지는 단체협약과 같이 경영참가를 통해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강제력이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좁히지 ... 단체교섭은 결과적으로-그것이 원만하게 단체협약까지 이어졌다는 가정 하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도출해 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무 조건과 같은 제약된 범위 내에서만
그 결과로 1989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으며, 정당한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노동조합 간 협력과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방식을 통해 노사관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산업별 노사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삼권으로 대표되며, 이는 근로자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문제는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경영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그래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대신 노동자들도 그들의 임금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윈윈교섭을 위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또 노동조합의 대표는 사용자와 더불어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교섭 신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 노동조합 임금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조직한 상설단체를 말한다.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이 이른바 노동3권의 주체이다. ...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새로 결성하거나, 결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회사에서 이러한 교섭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 그들의 초기 조합원 수는 적었지만, 법 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법률상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되었다. ... 즉, 회사는 이들을 노사관계에서의 노측으로 인정함으로써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 쟁의행위가 인정되며 노조법의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단체 활동도 가능하다. ⑤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 따라서 단체에 불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노동계약의 체결 등은 모두 위헌이다. 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특히 단체교섭의 거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일반적 교섭거부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교섭거부가 ... 반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노력을 존중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개입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단체교섭 대상의 개념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근로자측이 단체교섭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노조법 제81조 제1항 1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노조법 제81조 다. ... 경영사항과 인사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1.
단체교섭 거부 ※ 단체교섭 의무는 단체교섭에 성의를 가지고 임할 의무를 의미 ( 협약체결 의무까지 포함은 아님 ) 정당 회사에 채용된 지 7 일만에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단체교섭 ... 요구서 통지한 경우 ☞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섭 요구 로 보기 어려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 대상이 아님 (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함 ) 부당 쟁위행위 기간이라는 사정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쟁의 행위 기간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