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 호주승계, 가족 등 의 용어가 사라질 것 이고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된 호적부가 없어진다. ... 호주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여성단경우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민법 제784조, 제785조), 남성 호주중심의 호적편제를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구성원리는 분명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 따라서 민법상의 가족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이 편제되고, 그 호적을 단위로 가족이 성립되며, 호적의 주체는 호주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가의 구성원이 되며, 호주는 지배적으로 남성이
▶ 호주제도란? 호주제도는 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이로 인해 6살난 아들이 36살 엄마의 호주이고 , 3살난 손자가 70살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