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방송통신대 - 2024 방송통신대 리포트 및 과제물 업데이트, 중간고사/기말고사자료
"형법총론" 검색결과 61-80 / 944건
-
-
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형법총론 I < 목차 > I. 부작위범의 구조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II. ... 그러나 독일 형법과는 달리 ? 우리 형법상으로는 긴급구조의무위반죄와 같은 부작위 일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 ... 형법이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그것이 결과범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불법요소 등이 요구된다.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
-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 영미 형법에서도 범죄행위에는 작위 뿐 아니라 부작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1.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 7. ...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가 형식설이고 우리나라의 통설의 태도이다. 16.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
-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 형법총론 명나라의 법률을 빌려서 조선시대때 사용했던 법률 =>대명률 경국대전 일제 감정기 시대에 조선을 지배했던 형법 => 의용형법 의용형법이란? ... 로마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독일형법 계수->일본형법->한국형법/만주국형법/대만형법 한국 형법에서 일본 형법의 색채를 줄이려고, 학자들이 독일로 가서 독일 형법을 직접 계수, 공범론 ... 형법이론의 의의 형법이론은 형벌이론과 범죄이론으로 나뉨 형법이론이 발전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의 사상적 배경하에서 근대 형법학이 전개된 것 Ⅱ.
-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
-
형법총론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시행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 우리 형법은 인간의 생명 보호를 가장 큰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살인죄를 비롯한 존속살인죄, 과실치사 등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규정에서 ... 우리나라 형법에 제202조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시키거나 사람의 촉탁을 받거나 그 승낙을 받아 살해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7 | 수정일 2021.10.01
-
-
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OX 및 객관식)
- 형법 중간고사 문제 외국인이 외국인에 대한 범죄. 그 결과 발생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우리나라의 형법에 적용된다. ( O )Ex) 마약운반 원칙은 고의, 기수범. ...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 (주관주의 형법) 법질서의 교란행위가 외부로 발현된 이상 그 본질은 같으므로 고의범과 과실범은 차이가 없다. (객관주의 형법) 인간은 소질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
-
-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 행위론: 형법상의 행위론은 범죄체계논쟁의 원인 제공+형법 이데올로기와 같은 작용 (1) 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기능: 형법상 행위가 아닌 ‘단순한 우연’을 가려내어 가벌성심사에서 ...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2) 타당성의 법적 근거 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 X 형법§1제1항) ... 행위시법주의 (3) 사상적 배경: 계몽주의 (4)내용 1) 법치국가 원칙: 정당한 법률 없이 범죄도 형벌도 없다 ⇒ 정법의 요구 2) 체계 i) 관습형법 금지(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
-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 (1) 구성요건해당성 형법 각 본조(형법각칙)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유형적으로 규정. ... 형법은 사회의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형법이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됨. ... (다수설) =>법규번의 침해는 법규범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 형법 -> 국민 (법익 보호의 의무를 부과) 법익침해라고 보는 것은 결과반가치만 고려한 것, 형법은
-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
-
형법 총론 정리
- 형법 제 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법률은 형법 제 1조 제 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개정법률 시행 ... 정당방위 - 정당방위의 경우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것이며 부당한 침해는 형법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정당한 이유 x 기대가능성 - 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 상 책임감경 또는 책임감면의 규정이 아닌 것은?
-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
-
형법총론 형벌론 학술이론, 판례 모두 포함.
- 형법론i. 형벌의 개념 :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해 과하는 법익의 박탈.ii.
-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2.27
-
-
형법총론 형법의역사
- 조선시대의 형법 (1) 경국대전의 특징 -경국대전은 신분, 연령에 따라 범죄53년 형법제정시까지의 형법 (1) 일제시대의 형법 -우리나라에 근대 형법이 도입된 것은 한일합방 이후인 ... 형법을 제정해야 했으며, 그것도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3)형법의 개정작업 -형법 제정이후 부분적인 개정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 그리하여 현재 우리의 형법학계에서는 우리 형법과 독일 형법을 비교, 연구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3)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독일의 형법규정과 비교법적 연구를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6.04.24
-
-
형법총론 범죄론
- 형식적 범죄개념 ‘형법에 의해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1) 형식적 범죄개념의 요건 1) 그 행위가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의의 유형과 ... 의미와 그 결과를 인식하고 인용하거 나 의욕하는 내심상태를 가진 경우 (2)과실범: 행위자가 범죄결과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범 죄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3)처벌 형법은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
형법총론
- 케이스 문제 해결 Ⅰ. 논점의 정리 1. ...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하여 용인설의 내용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의 성립여부 ㉠ 구성요건 : 형법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
-
형법총론
- 불법은 형법규범에 대한 위반을 전제한 보다 구체화된 부정적 가치판단.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형법상 법익(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가족관계, 애정관계 등 포함 ? ...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 ---->?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9
-
-
형법총론
- 형법총론 Ⅰ. 범죄의 성립요건 1. ...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 마. strict liability crime - 범죄의 정신적 상태와 관계없이 범죄적 행위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이 ... 특정의 범죄적 정신상태를 요구하는 경우 당해 범죄의 정신상태 내지 그 이상의 과도한 정신상태가 결여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 - 성문형법에서 범죄적 정신상태에 대해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0
-
-
[법학과] 2018년 동계계절시험 형법총론 시험범위 핵심체크
-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형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협의의 형법과 형식적 ...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만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 않음① 협의: 특별히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 시행되고 있는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하며, 이를 형식적
-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8.12.10
-
-
형법총론(한시법등)
- 보충규범 :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범으로 백지형법에는 필수다.,보충규범의 개폐도 형법 제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 2.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I. 의의 1. 개념 : 형법은 시행~폐지or 실효될 때 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 기간내의 범죄에 적용 2. ... 형법 학파 이론 1.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
-
[법학과] 2018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형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협의의 형법과 형식적 ...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만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 않음① 협의: 특별히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 시행되고 있는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하며, 이를 형식적
-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8.05.21
-
-
[법학과] 2019년 1학기 형법총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형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협의의 형법과 형식적 ...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만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 않음① 협의: 특별히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 시행되고 있는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하며, 이를 형식적
- 방송통신대 | 89페이지 | 10,800원 | 등록일 2019.01.14
-
-
형법총론
- 생각건대, 독일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그 주체를 산모에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직계존속의 일반적 의미를 산모로 축소시키는 것은 형법 해석상 불리한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 형법 제33조의 해석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형법 제251조 소정의 영아살해죄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되는 범죄로서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은 감경적 신분이므로 영아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다(진정신분범은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