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 241조는 합헌인가 위헌인가 Ⅰ서론 형법 제 241조와 형사소송법 제2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부부간의 ... 간통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음행매개죄를 포함한 형법상의 풍속을 해하는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간통죄만 자유형 뿐이므로 동죄의 존치의 합헌성에 맞지 ... 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Ⅰ] 주제: 2주 2강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논의 되는 내용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면 법인의 자기행위에 의해 형벌의 객체가 되며, 이에 따라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면 법인의 형법의 ...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벌능력을 긍정하는 것으로(대법원93도1483) 양벌규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감형 임의규정화 반대: 책임주의, 법적안정성 1.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 근대형법상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 예외규정 이미 존재 [형법§10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에, 형법개정법률안도 상습범에 대한 가중규정을 폐지하고 있다. 2. 문제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 상황 국민의 법감정을 물론 고려해야 하나 이를 최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편향적 정의 Ⅲ. 강간죄에서의 폭행. ... 그럼에도 현행 형법은 강간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강도관련 범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또는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 사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미국 또는 독일과는 달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 형벌권의 선제적 개입으로 혼인이 파탄나는 가능성은 봉쇄되어 있다.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형벌인 사형과 자유형은 법인에게 감행할 수 없으므로 형법은 자연인만 범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7법인이 기관의 범죄에 의하여 얻은 재산 ... 처벌규정은 범죄주체와 형벌주체의 동일을 요구하는 형법의 일반원칙 또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단속의 목적을 위하여 정책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이다(이재상, ... 그런데 각종의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195조 내지 제197조, 증권거래법 제215조, 선원법 제148조
이에 비하여 중국형법의 공동범죄 규정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 한국형법은 범죄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비하여, 중국형법은 제13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죄의 개념규정을 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형법의 경우에는 예비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음에 비하여 중국형법은 모든 예비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남성중심적 강간죄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 들어가는 말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 아내강간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지만, 그럴 경우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가 기울어짐으로써 안전한 구조를 가지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건축물 구조의 안전확인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57조, 제55조 제4호, 제10조, 형법 ... 동일 형식의 벌칙규정에 대한 양벌규정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 벌칙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 다만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의 입법례의 흐름은 단서에서 규정한 면책규정을 삭제해 가는 추세라고 하며, 공중위생법, 건축법 등의 양벌규정의 단서로 존재했던 면책규정이 법률개정과 함께 삭제되었다고
형법규정 3. 구성요건적 착오 4. 부합이론의 내용 5. 판례의 입장 6. 부합이론과 관련한 견해 Ⅲ. 결론 Ⅰ. ... 서론 형법 제13조(착오의 문제영역이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와 제15조는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형법 제13조와 제15조는 고의확장으로 인한 과잉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이론의 중요성은 실무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한 부합이론은 고의의 존부와
결과, 경찰 조직의 인사관리는 단순히 경찰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국가공무원법과 형법, 그리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등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 되지 않도록 철저한 ... 형법 ‘형법’은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기존 경찰공무원과 새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해방 후 현행 형법이 제정되기까지 일본 형법이 의용되다가 1953년의 형법제정을 통하여 제22조에 긴급피난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 과목 : 형법총론 이름 : 학번 : 제출일 : Ⅰ. 서론 Ⅱ. 긴급피난의 본질 1. ... 오스트리아 형법 오스트리아 형법 제10조는 법익균형의 원칙과 기대가능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면책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낙태에 관한 규정 1) 낙태죄 형법규정 제 269조 1항에 따르면 낙태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약물 또는 기타와 같은 방법으로 낙태를 범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는 낙태를 죄로서 규정하고 어길 시, 처벌을 받는다. ... 또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에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당방위 1) 형법에서의 규정형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의 ... 그리고 독일 형법이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구태여 “상당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입법적 연혁을 보면, “필요성”만 있으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 정당방위 1) 형법에서의 규정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가. 정당방위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부당한 침해 (3) 현재성 나. 방위행위 다.
주제: 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자의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규정을 ...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장 경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지미수 규정의 개념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헌법재판소] 자기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판례 2. ... [헌법재판소] 자기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제270조 제1항)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19. 4. ... 사유에 해당하는 낙태의 경우 형법상 낙태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모자보건법 제28조) 낙태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규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본론 1.우리나라 형법상 낙태죄의 규정형법상 낙태는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사망이 초래된다. ... 전면 폐지된다”라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Ⅱ. ... 이런 쟁점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9조, 제270조) 일정한 요건 이외의 낙태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낙태죄에 대해 낙태치사상죄,
형법규정의 직접 적용 (1)형법 제 13조의 직접적용 형법 제 13조는 표제를 ‘범의’라고 하면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 한계사례의 해석 (1)적용범위 형법 제13조와 제15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이외의 구성요건착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학설에 의해 착오의 중요성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 착오에 관한 학설의 적용범위는 널리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 중에서 착오에 관한 형법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영역을 제외하고,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식사실에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 형법상 규정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음화반포(음란물 유포), 음화제조(음란물 제조) ...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