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가지만 법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법은 해악이 더 큰 혐오표현을 선별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표현만 규제하는 꼴이 될 것이다. ... (말이 칼이 될 때 24p 참고)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러한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시켜야 할까? ... 법이라 함은 무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규제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그렇지 못한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소수자 혐오표현 법적 규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표현의 자유와 존엄성의 대립 ? 법적 규제의 필요성 1. ... 국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는 거대한 힘을 가진다. 혐오표현 법적 규제는 소수자에게 국가가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다. ...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존재할 권리를 해치고, 그렇기에 우리는 혐오표현 발화를 제지해야만 한다.
주제번호 주제 혐오표현규제 쟁점 소수자의 인권보장 VS.표현의 자유 찬성 : 혐오표현을 규제해야한다. ① 구성원간 연대를 보존함으로써 사회존속 사회구성원 간 연대를 유지하기위해서 ... 이렇게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에게 차별받을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어 제약된 삶을 살도록 하므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③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혐오표현은 인종주의처럼 이미 사회적으로 ... 공적인 상황에서 혹은 출판·인쇄된 저작물의 형태로 소수자의 인격을 부정하는 혐오표현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박미숙, 추지현(2017)의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많은 여성들이 외모와 관련한 혐오표현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 ... 성형수술의 위험성은 축소하고 접근성은 쉽게 하는 광고들을 확실히 규제해야 한다. ... 여성혐오는 여성의 외모, 특히 비만이나 성형 등의 행태를 비하하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등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디어상의 혐오표현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방송·통신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이러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특수성, 혐오표현 유형별 발생 빈도 및 특징, 혐오표현 심의 동향 등을 정확히 ... 그리고 현재의 규정을 파악하여 증오심 표현 선동을 적절히 규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온라인게임 공간의 혐오표현규제 가능성 및 시론적 연구, 공인에 대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인식 분석 연구, ‘피해자 특정’ 요건의 법리적 한계에 관한 탐색 연구,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 개선방안 연구, 언론자유 확장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시론적 탐색 연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연구, 헌법적 공공복리와 저작재산권 제한으로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원전의 사회적 수용 연구, 재판중계의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 개입 외 다수에 관한 연구,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연구, Plan S 정책에 대비한 오픈액세스 출판의 추진 및 과제 연구,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플랫폼 ... 및 MCN 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진학동기 및 목표 제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언론정보학 전공자로서 성균관대학교 같이 훌륭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싶었기
규제해야 한다.( ) ⑤ (혐오표현규제 법안 찬성)(혐오표현규제 법안 반대)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 ) 8. 2017/수능12-하 (익명성을 ... 규제해야 한다.(×) ⑤ (혐오표현규제 법안 찬성)(혐오표현규제 법안 반대)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 8. 2017/수능12-하 (익명성을 ... 표현규제 법안 찬성) 국가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 ② (혐오표현규제 법안 찬성) 국가는 혐오표현의 유해성을 판단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맘충이라는 표현은 모성을 혐오하고, 모든 엄마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 이것은 완전히 우리들의 모성을 혐오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 맘충이라는 표현은 모성을 혐오하고, 모든 엄마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표현이다. 8p #11. Main Opinion.
그렇다면 법적 규제 외에 혐오표현을 근절시킬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점진적인 교육을 통하여 혐오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문화나 믿음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먼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싸울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규제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차별적 혐오표현은 여전히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려는 제도적 절차와 인식이 부족하다. ... 언론은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보도나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는 법적, 규제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지만, 이는 혐오 발언이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2. ... 모든 혐오표현이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법적 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저는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포괄적인 범위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 혐오표현의 다양한 문제점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 또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그 중요성이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름을 알만한 세계 여러나라의 혐오표현의 증오선동뿐만 아니라 표현까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부족하다는점에서 반성해야한다. ... 서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혐오표현규제, 만화가들의 자체 규제도 형성적 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모습은 혐오규제가 없는 우리나라 사회가 본받아야하는 모습인것 같디.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해결을 근거로 혐오표현처벌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위한 혐오표현 등급화 방안 연구, 외국인 유학생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연결어미 확장 교육 연구, 한글 맞춤법 해설의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어교육용 어휘 선정 쟁점 연구 -선행 ... 국어국문학 전공에서 극장 드라마센터에 나타난 유치진의 연극관 연구, 애민사상의 정신분석-성호(星湖) 이익(李瀷)을 중심으로 한 연구, 김수영 시의 언술과 구조화 원리 연구, 자율규제를 ... 진학동기 제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원래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갈 때부터 학자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으며,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혐오표현이 등장하지 않을것이란 보장이 없다. ...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또한 필요하다면 어떠한 정도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나아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 본론 (1) 차별 및 혐오표현의 개념 (2) 표현의 자유 문제 (3) 규제 현황 (4) 현행 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1.
-정당성(legitimacy) 혐오표현규제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지만, 법률상 혐오표현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되어야 하고, 반정부비판 등을 규제하는데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 최근 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악플’ 즉,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댓글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의견과 연예기사 댓글란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과연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곧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정당한 명분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본 보고서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데 있다. ... 동시에 혐오표현을 사회적으로도 규제함으로써 개인들이 혐오가 없는 공동체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마이클 센델 저, 김명철 역(2014).
혐오를 표현할 자유, 자신의 의견과 정치적 성향을 표현할 자유, 등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규제 반대”와 혐오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 그리고 규제의 방향이 혐오표현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나는 정부의 규제와 대중의 판단이 적절하게 섞인 형태로 사람들의 표현을 비판하고 그들의 표현에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의 경우 혐오표현의 규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그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맥락 및 처벌 요건을 고려해야 ...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그 표현의 정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로서의 차별이라는 요건을 따로 두어 이를 만족시켰을 경우에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 본론3 :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