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오○근은 2회에 걸쳐 4명을 살해하고 그 중 3명의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7고합143)에서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며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도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이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후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심판대상] 형법(1953. 9. 18.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3항(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 제269조 제1항은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였고,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자를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하거나 ... 같은 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등의 업무상 동의 낙태를 처벌하고, 제2항은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제3항은 가중 처벌을 두며, 모두 처벌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B(69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긴급피난 형법 제22조 제1항 Ex) 길에서 동물의 공격을 받아 자기 또는 타인의 ... 있는 구 성 요건에 해당해야 함 형법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不正 VS 正 (2)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Ex)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불량배들과 격투를 벌이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 제10조 제2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 먼저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강간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
우리 현행형법은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원칙을 전제로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책임능력에 대하여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이에 따라 우리 형법에서는 독일형법상의 이론을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 심신미약상태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한 경우, 원인설정 행위시에 이중의 고의가 존재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성립하고 형법 제10조제3항이
A .일정기간 '필수적'으로 집행유예, 오심과 개선의지를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형법 제 465조 제1항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 48조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형 선고 동시에 형 2년 유예 사형제도 보완 방향 05 한국의 사형제도 03 둘, 사형 집행 유예 제도 형법 제 465조 제1항 사형집행의 ...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위반일 가능성 A.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 완전 차단 A.
」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 소년법에 의하여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 ... 다만, 동법 제2조 1의 3호에서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 강력 처분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 제4조 특수강간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2조 항은 우리나라 헌법이다. ... 이에 맞게 현행법을 13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제정한다. ② 제3조 특수강도강간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주위적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의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 11. 2017헌바127 결정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14조 2항) : 7년 이하 징역 - 협박-공동협박(형법 283조, 폭처법 2조) : 3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강요-공동강요(형법 324조, 폭처법 2조) : 5년 ... 1,2항과 14조 1,2이 적용 가능하며 성폭력처벌법 14조 1,2항 형법 283조, 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 -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아청법 11조 2항) : 10년 이하 징역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아청법 14조 1,2항) : 5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또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을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명확하다고 인정되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 품위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독립'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고, 1997년 개정법(법률 제5255호)에서만 '독립'이라는 문구가 등장하였다. 1966년 공인회계사법 제10조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의 의의 현행 외부감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20억원 이상 법인은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는 「형법」을 인용하여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형법 오스트리아 형법 제10조는 법익균형의 원칙과 기대가능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면책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해방 후 현행형법이 제정되기까지 일본 형법이 의용되다가 1953년의 형법제정을 통하여 제22조에 긴급피난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 제22조 제3항의 효력범위 (1) 면책적 긴급피난과의 관련성 이 조항은 과잉피난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과잉방위에 관한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고 있다.
법률 불소급원칙은 특히 형법에서 가장 강하게 요청되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2항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특권 10)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 )라고 하고, 차용한 지역을 조차지(租借地)라고 한다. 6)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7)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 (「형법」 제10조 제2항) 1. ... 현행 「형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 (안 제3조제1항제41호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2) 법의 개정(기본법, 개정법) 기본법 개정법 <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특허법 제32조에 대하여 특허법 제32조에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서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 따라서, 배아를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연구되어지거나 어떠한 목적으로도 양도되어지는 등의 행위에 있어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앞선 ‘가’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행법상 배아를 독립된 개체로서 인간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아니라는 물건과 같다는 견해가
(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32조 제4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 제3항). ...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