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의미 1)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 - 공법 : 공적생활영역을 규율 -ex) 헌법, 형법, 행정법, 각종 소송법(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포함) - 사법 : 사적생활영역을 ... 일반적인 법 일반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소송법 등 특별법 특별한 사람,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 - 상법, 회사법, 군형법, 공무원 조직법 등 실체법 ... 권리, 의무의 실체를 규정한 법 -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상법, 회사법 등 절차법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 각종 소송법, 등기법 3) 민법의 기능 :
법률 뿐 아니라 법의 일반원칙, 자치법규, 명령, 법률, 헌법 등 모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그러니 이제는 법률뿐 아니라 명령, 법의 일반원칙, 헌법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원이 되었으며 오늘날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법의 우위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 사안이나 국정전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 불만을 개진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뜻한다. ② 민원처리제도 감사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에 의해 각 행정기관에서
야당이 국회의원 수만 믿고 억지로 법을 만들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엉터리 법이 될 것이다. ...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특정 경제주체(기업)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따지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다. ...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 재산권이 기본권이고, 노동권도 기본권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은 불법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 :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하는 본안에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위헌·위법만을 심하하므로 ... 독일 헌법상 법치국가는, 모든 행정활동이 객관적 법에 구속된다는 것과 행정법원에 있어서 주관적 권리행사의 보장간에 정교한 균형을 그 특징으로 한다. ? ... 독일 헌법 제20조 제2항과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공권력의 담당자로서 행정법원은 법률과 법에 구속되어야 하고 공법을 실현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사실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여야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 - 판례: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가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 현행법상 국회에 의한 직접적 통제방법(헌법 76 ③④, 국회법 98의2①②) II. 행정적 통제 1. ... 단, 행정소송법 6조는 위헌,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2.
판례, 조문등을 통해 근거를 유추 ①(×)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며, 검사의 영장신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B: 헌법제12조 제6항에 명시 C: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F: 헌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다. ... 형사소송법이란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을 말하며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③대법원규칙은 헌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대법원이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의 통일을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산재 보험 급여 미지급 등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 만약 국민이 헌법을 통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행정소송 역시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총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된 국제법의 국내법상 위치에 관한 사항 또한 각국의 헌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5) 일본 국내법에 있어서의 국제법 일본의 헌법 98조 2항에는 전후 서방국가들의 ... 그 실현을 위한 절차와 조건은 각국의 헌법체계 내지 헌법관행에 일임되어 있다. ... 국제법은 그 자체로 당연히 국내법에 적용되는 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각국의 헌법체계는 변형이나 편입의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법에 적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페루 헌법재판소는 중재판정과 관련한 불복수단으로 amparo소송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이와 함께 헌법소송인 amparo소송의 남용으로 인하여 중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막고 국제중재와 관련한 결정의 미준수로 인하여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 신뢰를 유지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L사자는 자발적이고 명시적으로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포기하고 다른 구제수단을 선택한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소송
따라서 사회복지수급권은 입법자가 헌법으로부터 주어진 과제를 사회보장법의 제정으로 이행됨에 있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행정소송 가,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심리 및 판단하는 소송절차를 뜻하며, 심사청구 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권리구제 ... 오늘날 헌법은 제34조 제2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사회복지수급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생존권보장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 ...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여기에는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으며, 다시 법적권리설에는 ...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으며, 법적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
심사위원회, 심판청구, 행정법소송,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 권리구제의 목적 권리구제는 사회복지수급권자를 보호하고 ... 국민의 권리, 이익 등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스스로가 위법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 그 권리를 회복시켜서 사회복지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① 전심절차 전심절차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소송법 16조 베껴) 2. 요건 제 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 ... 이에 대한 한계는 소송법 제 18조 2항,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취소판결의 제 3자효 행정소송법 제 29조 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 판례는 종래 국가배상행정소송법 제 18조 1항에 따라 임의적전치주의가 원칙이다. 2.
규정하는 심사위원회, 심판청구, 행정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2) 권리구제의 유형 (1)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가. ... 행정소송 : 심사위원회 혹은 재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한다. 나. 민사소송 :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 따라서 인권은 법 이전의 개념이며 법의 근거가 된다. 4. 사회적 기본권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법적 쟁송으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한다. ... 사법기관에 의한 법적 쟁송으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 소원이 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 국민연금법 제92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는 공단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처분, 조치를 해결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이다. ...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② 민사소송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법에서 여러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2005. 2. 24. 2003헌마31) 건강보험수급권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 ，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처분성 인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 손실보상도 된다 처분성이 인정된 사례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이송처분,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