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종로경찰서 건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① 甲의 종로경찰서 건물의 사용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 ②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⑴ 의 의「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란 행정재산의 본래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외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법30조①).⑵ 행정재산① 종로경찰서 건물은 국가소유의 재산으로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며(국유재산법2조1호),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문제점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일반조항 인정여부1) 문제점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2) 일반조항「일반조항」이란 일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의 포괄적 수권조항을 말한다.3) 학 ... 단속조치① 단속조치는 이웃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발생중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형사제재처분 - 「벌금부과」「행정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벌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제재처분 - 「면허취소」「면허취소」란 행정법규 위반의 후발적 사유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을 말한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말하며(경찰상 법적 의무), 그 내용에 따라 행위책임과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경찰권 발동의 대상선정).⑵ 경찰책임「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 자기책임에 해당함).⑶ 행위책임의 소재(귀속)1) 문제점다수인의 행위가 결합하여 경찰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에게까지 경찰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행위책임의 인정범위).2) 학
경찰권 발동의 근거 - 「법률유보원칙」경찰권의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상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근거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 경찰책임「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로서(경찰상 법적 의무), ① 사람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 종업원 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경찰권 발동의 근거] 乙은 ‘행위자’로서 물환경보전법 제15조의 「행위자등」에 해당하며(개별적 수권조항), 관할 행정청은 동조 제3항을 근거로
불심검문「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예방(행정경찰작용) 및 범인검거(사법경찰작용)를 목적으로 범죄혐의자 및 증인을 정지시켜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하거나 질문하는 것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조사⑴ 문제점전통적 견해는 불심검문을 즉시강제(경찰강제)의 일종으로 보았으나(대인적 강제), 그것이 정보수집을 위한 경찰조사에 해당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학 설학설은 ①
대상적격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며, LPG 충전사업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3. ... LPG 충전사업허가① LPG 충전사업허가는 관할구역 내에 LPG 충전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②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③ LPG 충전사업 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① 정보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실현시키는 행정처분에 ... 해당하며, 따라서 정보비공개결정은 ‘처분에 대한 거부’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법규명문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정보공개법5조①). ②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은
判例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중대명백성설).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ㆍ예방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보는「중대성설」② 하자의 중대성은
경찰행정작용「경찰행정작용」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하는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 활동을 말한다. ... 」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는「긍정설」②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인 수인하명을 포함하므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는「수인하명설」③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로서 ... 행정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보는「부정설」이 대립한다.
보는「쌍방적 행정행위설」이 대립한다. ... 判例는 김민수 조교수 재임용사건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한 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쌍방적 행정행위설).⑷ 검 토(쌍방적 행정행위설)생각건대, 임명상대방의 ... 동의를 요하기는 하나, 대등한 지위에서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타당하다.⑸ 소 결공무원 임명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처분으로서
경찰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경찰행정청을 상대로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법적 성질범죄제지조치는 ① (사전에 의무부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사전에 의무부과 하여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별표28]의 법적 성질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별표28]은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행정안전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는바,「법규명령 ...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행정규칙으로 보았다.
행정대집행⑴ 의의「행정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을 말한다 ... 」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는「긍정설」②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인 수인하명을 포함하므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는「수인하명설」③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로서 ...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