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행정법)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 주체요건 행정행위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 행정심판의 경우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검토 (행정법) 1. ...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문제를 행정행위의 효력 중 실질적 존속력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견해로서, 행정청은 후행행정행위의 규율에 있어서 불가쟁력이 발생된 선행행정행위의 규율내용과 모순되는 ... 의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사유: 무효인 행정행위가 전환될 행정행위에 요구되는 법적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당초의 행정행위와 전환될 행정행위가 그 목적과 효과가 일치하고, 행정청 및 상대방이 전환을 알 수 있는 ...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의 효력의 완전한 발생을 저해하는 사유 해석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실정법상 일반적인 기준이 없음) 법령 또는 일반법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정행위 ... 무효인 행정행위와 행정행위의 부존재 (1)의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자체가 없는 경우 그러나 양자의 구별실익은 없을 것(예, 권고, 주의 등) 부존재의 경우에도 항고소송인
① 행정행위의 부관 Ⅰ.개설 1.의의 -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을 의미한다.부관은 행정행위 효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 부과하거나 ... 이는 본래 행정행위의 절대적 소멸원인이나. 계속성이 예상되는 행정행위에 붙여진 종기는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기간이라 보아야 할 경우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한계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가.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러한 위헌인 법률은 그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② 행정행위의 효력 Ⅰ.효력의 개념 - 행정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인 적법 요건 갖추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Ⅱ.구속력(실체법상 효과) 1.의의- 행정행위의 내용대로 일정한 ... (다)예선적 특권설 - 행정행위에는 행정청 자신이 행정객체의 동의없이도 행정객체에게 의무 부과할 수 있고, 행정행위에 의해 발생한 법적효과에 대햐여 이의 제기하려면 행위지가 아닌 행정객체가 ... 그러나 이는 취소권의 제한으로 보아야한다. (4)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와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쟁력이
무효인 행정행위는 일정한 행정행위가 무효 원인에 의해 전혀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어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할 ... 그럼에도 행정행위의 부존재를 행정행위의 하자의 한 유형으로 다루는 이유는 행정청이 발령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외관상 행정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 하자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의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라 목차 Ⅰ. 서론 1.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2.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Ⅱ. ...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일정한 행정행위가 무효 원인에 의해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이것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다른 행정청도 이것을 무시할 수 있다.
부관의 가능성 1) 종래의 통설의 입장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한다. (2) ... 또는 취소이고, 본체인 행정행위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지속한다. 2)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경우 (1)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1.
※행정행위의 취소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 행정행위의 취소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 ... 행정행위의 취소 Ⅰ.서설 1. ... 의의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행위 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 2.
행정행위의 부관 1개념-학설 ①종래의 다수설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의무가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유력설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2구별개념 ①법정부관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이 직접법규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는( ... (다수설) ③행정행위의 내용적 제한과도 구별된다. 3기능 ①순기능 행정의 신속성, 탄력성을 보장하고 제3자보호(공해방지공사)의 효과도 있다. ② 역기능 부관의 남용의 경우 상대방의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무효 I. ... 행정행위 무효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 것을 의미한다. ... 무효인 행정행위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으나 그것이 적법한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다른 행정행위로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IV.
이에 반해 최근의 새로운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한다. 2. ... 행정행위와 기속행위에는 부관 × (다수설) (2) 새로운 견해 ① 부관의 허용은, 개개의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문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 부관의 개념 :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에 대해 종래의 통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주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속력은 행정행위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행정행위 효력의 또 다른 표현이다. Ⅲ.공정력 1.공정력의 의의 행정주체의 의사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정행위로 표시되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는 ... 그리고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절차법적 구속이고 행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인 국민에 대한 구속력인데 반하여 불가변력은 행정행위 중 준사법적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실체법적 ... 공정력은 행정행위복장성?
행정행위의 효력 Ⅰ. 개념 행정행위가 적법 및 유효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며, 내용 또는 대상에 따라 상이한 효력이 발생한다. ... 행정행위와 내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반한 부관의 부가는 인정될 수 없다. (3)사후부관 행정행위를 발한 후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하여 ... 한계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도 판결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무효에도 미친다는 견해도 있다. 4.
행정행위의 철회 1. ... 철회의 의의 행정행위의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 철회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철회를 취소하여 원 행정행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 의의 명령적 행정행위란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 등의 일정한 의무를 명하거나, 이미 과해졌던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 ) 수리 수리란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행정상의 강제집행 1. ... ※ 행정행위의 내용 1.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된다. (3) 취소와 부존재 · 실효 등과의 차이 행정행위의 취소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부존재 ...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 뒤에, 그 행정행위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행위이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행정행위에 취소원인인 흠이 있으면 권한있는 행정청으로서는 그 행정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될 때 까지는 당해
행정행위의 내용적 제한은 부관이 아니다(예-영업구역의 설정은 부담과는 달리 행정행위에 특히 붙여진 의무가 아니고, 행정행위의 지역적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 그 자체를 ... 따라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가 아닌 것이다. ... 서론 [1]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소인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종래의 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