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하는 경우에는 좁은 의미로의 취소인 직권취소)만을 의미하고, 그것은 원래의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2. ...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5. 직권에 의한 취소와 쟁송에 의한 취소 III.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 의 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어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행정상 사실행위] - 목 차 - Ⅰ. 의의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1. 당사자에 의한 분류 (1) 행정주체의 사실행위 (2) 행정객체의 사실행위 2. ... 당사자에 의한 분류 (1) 행정주체의 사실행위 ① 내부적 사실행위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내부적 사실행위( 문서ㆍ금전처리, 행정결정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② 외부적 사실행위 대외적으로 ... 독립성 유무에 따른 분류 (1) 집행행위적 사실해위 사실행위가 일정한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인 강제적 집행행위와 경찰행정상의
행정행위의 개념 Ⅰ. ... 따라서 입법행위, 비권력적 행위, 공법상계약, 사실행위 등은 제외 Ⅱ. 행정행위개념과 처분개념과의 관계 1. ... 실체법상 행정행위(항고소송의 권익구제기능중시) - 행정쟁송법상 처분의 개념을 실체법상 행정행위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일정한 행정작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쟁송법적
검토 구속력이론은 행정행위에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문제점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 한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학설이다. 2) 구속력 이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다만 선행행위의 위법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가혹하며 그
행정법총론 1. 행정행위 개념 1) 실질적 행정행위 개념 가) 최광의의 행정행위 최광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 나) 광의의 행정행위 광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공법행위로서, 최광의의 행정행위 중에서 사법행위, 사실행위, 통치행위를 제외한 입법행위, 사법행위, 집행행위만을 의미한다. ... 행정행위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여 그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의사표시 이외의 판단
그리고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감의 행정행위가 위임사무와 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적 책무성으로, 반면 자치사무와재량행위는 전문적 책무성과 관련이 있는 ...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김창우, 김규태 ... 첫째, 학부모, 교육전문직은 쟁점 사례에 대한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위임사무 및 기속행위로 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교사는 자치 및 재량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 명령적 행정행위 1. ...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나.
들어가며 (1)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 행정행위의 취소 1. ...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적 행정행위와 달리 수익적 행정행위는 그것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사인의 신뢰와 기득권이 중대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
)과 쌍방행위, 공법상 합동행위 제외 3.입법례 독일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 미국 행정절차법상 Agency Action-광의의 행정행위 개념 Ⅱ. ... 행정청의 행위만이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신화는 행정행위의 위임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무의미하게 되었다. ... 행정행위의 의의 Ⅰ.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개념으로 행정재판 제도 가지는 대륙법계(독?불)에서 형성되었다.
형성적 행정행위 1. 들어가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 ...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성적 행정행위에는 크게 특허, 인가, 대리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 특허를 받지 않고 한 행위라도 행정벌?강제집행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경험적 측면을 중시하는 행정학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국의 행정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려는 발전 행정론의 입장에서 변화되어 왔다. ... 행정의 어원인 Administer의 개념에는 집행과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정개념에는 크게 규범적 측면을 중시하는 행정법학적 접근과 현실적. 사실적. ... 집합적 행위란 무엇이며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 목차 - Ⅰ. 집합적 행위란 무엇인가? 1. 집합적 행위란? 2. 집합적 행위의 문제(딜레마) Ⅱ.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붙인 수 있다. ... 기한부 행정행위는 시기의 도래로써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종기의 도래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본체인 행정행위가 무효인 때에는 그에 붙은 부관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2.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재량행위설, ㉢ 권력분립의 원칙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심사할 수 없다는 권력분립설이 ... 입법·사법·행정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4의 국가작용으로 여겨진다. 2. 인정여부 가. ... 있다. 2) 부정설 오늘날에는 ㉠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었고, ㉡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 행정소송에 있어 개괄주의가 채택되었으므로 모든 국가작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각국의 통치행위 1. 프랑스 프랑스에서 행정재판에 대한 한계의 문제로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통치행위개념이 최초로 성립ㆍ발전되었다. ... 통치행위부정설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소송에 있어 개괄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법권의 포기와 같은 통치행위는 부인되어야 한다고 ... 통치행위 부정사례 3. 헌법재판소 결정 Ⅴ. 통치행위의 법적효과 Ⅵ.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1. 통치행위의 범위 가. 행정에 관한 사항 나. 국회에 관한 사항 다.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행정법)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 주체요건 행정행위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 행정심판의 경우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참고문헌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10 장영수, 헌법학Ⅲ, 홍문사, 2006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1판, 박영사, 2012 박균성, 행정법강의 ... 있다. 2)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10 3) 모든 국가행위는 무제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법재판소의 권한도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의 원리, 법원의 사법기관으로서의 ... 행정법총론 발표 통치행위 정부는 2012년 3월 1일 금융실명제와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5일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검토 (행정법) 1. ...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문제를 행정행위의 효력 중 실질적 존속력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견해로서, 행정청은 후행행정행위의 규율에 있어서 불가쟁력이 발생된 선행행정행위의 규율내용과 모순되는 ... 의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