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 수리행위행정청에 수리의무가 있는 경우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로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을 말한다. (1)하명 -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행정부처, 사법부, 집권여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대표적인 비공식적 참여자로서는 이익집단, 언론기관, 전문가 및 학자, 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NGO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이 레포트는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 비공식행위자우리나라 민간단체는 1980년대 중반까지 군부정치체제하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권력에 의하여 시민사회가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민간단체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도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 ... 철회의 절차 철회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원행정행위의 발령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르면 되며, 철회는 원행정행위와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 행정행위의 철회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고 한다. ...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관념 1. 협의설 전통적 견해인 협의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본다. 2. ... 광의설 오늘날 다수설인 광의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로 본다. Ⅱ. 부관의 종류 1.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의 흠결」을 말한다. ... 따라서 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합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절차상에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며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 이러한 행정행위의 하자유무의 판단은 행정행위의 발령시점이다. Ⅰ. 구별필요성 위법한 행위는 무효이다.
★행정행위의 효력 Ⅰ. ... 그러나 행정행위의 하자가 단순위법인 경우 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가 효력있음은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 (1) 의의 행정행위의 상대방등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쟁송절차에서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불가쟁력」이라고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Ⅰ. ... 의의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행정행위의 ... 하는 경우에는 승계된다고 한다. (2) 구속력설 행정쟁송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이 구속력의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여,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문제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의의 및 인정여부 행정행위가 발령당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면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라고 한다. ... 행정행위라는 견해로 전환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적용범위 전통적 견해는 행정행위의 전환을 무효인 행위에만 인정된다.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의 흠결」을 말한다. ... 따라서 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합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절차상에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며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 이러한 행정행위의 하자유무의 판단은 행정행위의 발령시점이다.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이론상 구별필요성 위법한 행위는 무효이다.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3) 중간설 국가의 배상책임을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것인 때에는 자기책임으로, 고의? ...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1) 직무행위의 범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 판례 및 다수설은 공권력 행사 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 유형 (1) 행위 자체의 법 위반 행정처분의 위법과 같이 공권력 행사 자체가 가해행위인 경우에는 공권력행사 자체의 법의 위반 여부가 위법의 판단기준이 된다. (2) 행위의 집행방법상
작성자는 이에 더불어 수업 시간에 배운 ‘통치행위’와 연관된 분석을 시도하고 싶었다. ... 따라서 통치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 관련 쟁점을 잡아 추가적인 평석을 시도하였다. Ⅱ. ... 이후 200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3년 10월 정부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편의상 이하 신행정수도법이라고 통일한다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1) 의의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혹은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고필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증행위라는 점(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에서 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 이에는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행정 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가 있다. 2.
행정쟁송 (1) 권력적 사실행위 1) 의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청이 특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 따라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 (2)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법적 행위의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상 사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사실행위가 사법적 사실행위인 경우 민사법에 따라, 공법적 사실행위인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Ⅵ 행정행위의 철회사유 행정행위의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 Ⅰ 철회의 개념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 사 견 행정행위의 철회는 허가?특허 등 개인에게 부여된 수익적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침해적 성격의 행정작용이다.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Martin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Martin 사건에서 일방적 행위의 개념을 인식했고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을 도입했다. ... 프랑스의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일방적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계약은 완전심리소송의 ... 행정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위한 행정청의 제반조치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
목차 제1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Ⅰ.개념 Ⅱ.유형 Ⅲ.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Ⅳ.법적 효과와 구제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Ⅰ.행정행위의 ... ‘행정행위의 불성립’ 내지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Ⅱ.유형 행정행위의 부존재에 속하는 유형으로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1) 행정청이 아닌 명백한 사인의 행위, ...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단시기는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시된 시점, 즉 ‘행정행위의 발급시’가 기준이 된다.
구속력 1)의의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 자력집행력 행정행위로 명령되거나 금지된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행정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집행력 이라 한다. ... -행정행위의 효력- 1. 존속력 1)불가변력(자박력) 행정의 법률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에 흠이나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수익적 행정행위 (그결과 취소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 침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내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행정행위의 취소가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 취소권의 제한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있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이익상황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직권취소의 제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에 ... 행위로, 그 자체도 행정행위다.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공통점 :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 직권취소
문제의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문제는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즉 후행 행정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규준력 1)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규준력의 근거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규준력의 직접적인 증거 규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나 ... 한계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규준력은 양 행위의 수범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미친다. (3) 시간적 한계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규준력은 선행행위의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과 목 : 교 수 : 학 과 : 학 번 : 제출일자 : 2014. 5. 7 이 름 : 목 차 Ⅰ. ...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에 이르지 않아 효력을 유지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이다. ...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특허, 인가, 면제)와 부담적 행정행위(명령, 금지, 취소, 철회) 등의 성질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