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2020년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가 주체?내용?형식? ... 관련문제 : 취소의 취소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자체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소멸된 원래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문제된다. ... 침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되며, 직권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가 대상이 된다.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검토 (행정법) 1. ... 직권취소의 사유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단순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위는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 ②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I. ... 취소자유원칙에서 제한원칙으로 변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법률적합성 원칙의 요청과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요청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구체적 ... 상황등에 따라서 (1) 직권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소 자체는 허용되나 그에 따르는 손실에 보상이 요청되는 경우 (3) 단순히 취소의 효과만이 제한되는 경우 등이 상정될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I. ... 들어가며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개념과 관련하여 먼저 직권취소는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이고, 쟁송취소는 위법? ... 공통점 기본적으로 직권취소든 쟁송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III. 차이점 1.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Ⅰ. ... 적극설 : 직권취소도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당연히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에 따라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원래의 행정행위는 효력을 부활 한다는 견해이다. 나. ... 결국 위법하나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는 이익형량의 문제가 된다.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개념 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따라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만 할 것 이고, 이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주로 직권취소)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주로 쟁송취소) 3. ... 직권취소로써 원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처분의 직권취소로써 원행정행위를 소생시킬수는 없다고 하였다. ...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취소와 쟁송에 의한 취소(행정심판취소와 행정소송취소) (2) 행정청에 의한 취소(직권취소와 행정심판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행정소송취소)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 ... 의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직권취소의 사유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단순 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위는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소송의 진행 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목적 내지 본질 - 쟁송취소는 사법적성질행위이고, 직권취소는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이다. ? ...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나중에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 대상 - 직권취소의 대상은 모든 행정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쟁송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건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철회와 한계(신뢰보호의 원칙), 주체상 하자,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 --- 16p 제 7 회 LGP충전사업의 허가 -- ... 취소처분의 주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그 범위 내에서 발동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취소처분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즉시강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처분성, 행정지도(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국가배상 가능여부) (★★) --- 6p 제 3 회 이상한 대집행사건 -------------- 민사법원과
취소권의 제한 여부 Ⅰ. 취소권의 종류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취소를 뜻한다. ... 또한 직권취소는 위와 같이 임용과 승진과 같은 수익적 행위가 대상이 되고 당해 위법사유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목적에 위반됨을 이유로 취소된다. Ⅱ. ... 취소권의 제한 여부 직권취소는 보통 수익적 행위에 대하여 이뤄지는데 비록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법률 생활의 안정, 기득의 권익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직권취소가 제한된다
취소취소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므로 직권취소는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재결이 위법한 경우 취소판결이 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 취소절차 직권취소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의 적용 받는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별법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공청회의 개최만 하면 된다 5)취소의무 직권취소 여부는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예외로 위법한 원행정행위의 존속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재량문제의 심리 행정청의 재량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고,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심리? ... 따라서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를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 행정소송의 심리 목차 Ⅰ. 개설 Ⅱ. 심리의 내용 - 요건심리 - 본안심리 Ⅲ. 심리의 범위 - 법률문제?사실문제 - 재량행위의 심리 -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Ⅳ.
수 있다. Ⅴ.직권취소사유 행정행위의 하자 중에서 무효원인인 것을 제외한 모든 하자는 취소사유가 된다. ... 왜냐하면 문제된 원행정행위의 근거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Ⅳ.직권취소자 처분청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나, 감독청이 법적 근거 없이 감독권에 근거하여 직권취소를 ...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Ⅱ.구별개념 직권취소는 사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직권취소와 철회를 비교하시오.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갑은 녹지지역내의 농지에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건축과장은 건축을 해줄 수 있다는 ... 행정법총론 기말 범위 문제 정리 재재사유의 승계- 대인, 대물 승계를 논하여라 재량과 판단여지를 논하여라 취소와 철회를 비교하여 논하고 러브호텔 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논하시오 재량행위와 ... 학문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의 제한을 서술하고, 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시험에 합격(부정입학)한 후 졸업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처분의 처분사유 및 취소의 제한에 대해 논하시오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직권취소가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해당 처분을 효력 소멸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선고 2014두41190 판결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나 철회, 중지시키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권 ... 철회 사유로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행정행위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뜻한다. (2) 대법원 2017. 3. 15.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정의 개입수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성립상의 하자나 사후의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유효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비교 2020년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의의 ?
무효가 될 경우 애초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으로 여겨질 경우,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취소 권한을 갖춘 기관이 취소할 ... 결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철회란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이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철회사유에 의해 해당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본래 해당 행정처분을 내렸던 행정청의 직권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집행정지 결정에 어긋나는 내용의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 2) 기속력 집행정지 결정은 결정 내용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그 ... 절차 1) 일반적인 절차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은 행정청이 하며, 취소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