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행정계획」이란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표를 예측적으로 설정하고 관련되는 다양한 행정작용들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활동기준의 설정행위를 말한다. ... 계획처분⑴ 문제점행정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이라고 보는「행정입법설」② 개별적ㆍ구체적 규율이라고 ... 判例는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행정처분성은 인정하나 ② 도시기본계획의 행정처분성은 부정한다.⑶ 사안의 검토(개별적 검토설)생각건대, 행정계획은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모든 계획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별표]는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총리령 형식으로 제정되었는바,「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2. ... 다만, 判例에 따르면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⑴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별표28]은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행정안전부령 형식으로 제정되었는바,「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⑴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행정규칙으로 보았다.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생각건대
의 의「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란 특정 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 判例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구별부정설).
문제점A경찰서 건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① 甲의 A경찰서 건물의 사용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 ②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⑴ 의 의「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란 행정재산의 본래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외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법30조①).⑵ 행정재산① A경찰서 건물은 국가소유의 재산으로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며(국유재산법2조1호),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행정절차법(이하 행절법이라 한다)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행절법3조①). ... 문제점의견제출 절차를 흠결한 S지방경찰청장(이하 S청장이라 한다)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 불이익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청취의 일반절차를 말한다(행절법2조7호, 약식청문).⑶ 적용대상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경찰권의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경찰책임「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로서(경찰상 법적 의무), ① 사람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ㆍ예방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보는「중대성설」② 하자의 중대성은 ... 이 형의 이름으로 취득한 면허로 운전을 해 온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자 있는 면허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⑵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1) 문제점행정절차법상
행정학연습 목차 Ⅰ. 서 론 1.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정의) 2.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배경 Ⅱ. 본 론 1.개방직 임용의 의의 2.개방직임용 현황 3. ...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2006. “개방형 임용제“. 신승춘 외8. 2006. “현대 행정의 이해”.『대영문화사』2: 244-245 유민봉. 1999. ... 우려가 있는가 하면, 재직 중 배양한 고급 인력이 유출되고 오히려 행정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경찰행정작용」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 활동을 말한다. ... 살펴본 후, 이에 기초하여 대상적격 및 협의의 소익을 중심으로 가스총 사용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한다.특히, 가스총 사용의 사실행위가 과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찰행정작용이 ... 경찰서장 丁의 ‘가스총을 사용한 시위진압’은 ① 도로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②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찰행정작용에
Ⅰ. 쟁점의 정리갯바위에서 낙상하여 사망한 어린이 乙의 아버지 丙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사안으로서, ① 작위의무가 인..
문제점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 직위해제(職位解除)「직위해제」란 ① 공무원 지위(신분)는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가행정행위를 말하며 ② 이것은 계속적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종행정행위 이전까지 ... 출근금지ㆍ봉급감액 등 권리의무 관계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③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이라 한다) 제73조의3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부 담⑴ 부담과 조건①「부담」이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하며 ②「조건」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 말한다.⑵ 구별기준①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 유무 ②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이전에 조건의 성취 가능여부 ③ 철회의 관행 유무를 기준으로 파악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 부 관「부관」이란 효과제한 등을 목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2) 학 설학설은 ① 형식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법규명령설」② 실질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행정규칙설」③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 ... 행정규칙」에 해당한다.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 [별표 11]의 법적 성질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별표 11]은 그 내용이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대통령령 형식으로제정되었는바,「법규명령 형식의
의 의「기속력」이란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처분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소법30조①).3. ... 判例는 종전에는 ①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한하고, 민사소송법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고 한 바 있었으며, 최근에는 ② (그동안의 기속력과 기판력의 용어 혼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정소송법 ...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① 정보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실현시키는 행정처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