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개념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 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당사자심판이나 이의신청에 의한 재결도 포함된다. 2. ... 행정심판은 항고쟁송이므로 당사자소송의 경우엔 행정심판전치의 적용은 없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인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련도 (1).
[별지 제1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 ① 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송달서류 ⑤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행정심판위원회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감정의뢰서 ① 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감정의 대상 ⑤ 감정사항 ⑥ 참고사항 ⑦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위와 같이 감정을 의뢰하오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정통보서를 작성하여 . . .까지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별지 제2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통지서 ① 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통지사항 ⑤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행정심판위원회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서 ① 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주문(主文) ⑦ 신청취지 ⑧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 . ○○○ 행정심판위원회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하오니 . . .까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보정요구서 ① 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보정할 사항 ⑤ 보정이 필요한 이유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근거 법조문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① 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일시 . . . ⑤ 장소 ⑥ 참여한 위원 ⑦ 출석한 당사자 등 ⑧ 증거조사의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방법 및 대상 ⑨ 조사 결과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⑩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하였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 ① 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출석할 사람 ⑤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36조, 제40조제1항 위 사건에 ... ○○○행정심판위원회 (인) 귀하 주의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별지 제7호서식]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결정서 ① 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인 ⑤ 피신청인 ⑥ 주 문 ⑦ 신청취지 ⑧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 .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심판의 개관 등행정심판법상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 행정구제2(행정심판)제33강. ... 성질을 가지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 x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성질 가지면...이의신청도 행정심판으로 본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을(를) 결정기간 내에 ... 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세심판원), 소송(법원) 끝.
행정심판의 절차(행정심판의 청구) Ⅰ. 심판청구의 대상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심판청구서면의 표제가 반드시 행정심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Ⅲ. ...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 행정심판의 종류 Ⅰ. ... 무효등확인심판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관념(일반론)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 행정심판의 종류 항고심판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으로 구분된다. 행정심판법상으로는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된다. ... 행정쟁송 행정쟁송이란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