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행위로서의 공정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공증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행정행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2) 判 例 법원은 공증행위 중 공적 帳簿에의 登載나 ... 意 義 공증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 공증은 인식표시행위의 성질상 인식하게 되면 공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또한 통설이다.{) 김철용, 행정법Ⅰ, 182면 3.
행정상 공증행위 ? 의의 공증이란 다툼이나 의문이 없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를 행정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 위로 구분이 된다. ? ... 법적성질 공증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공증은 다툼이나 의문이 없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 계의 존부 또는 정부를 진실이라고 인식하여 그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준법률적 행정행위 a. 공증 b. 통지 c. 수리 d. 확인 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1. 주체 요건 3-2. 내용 요건 3-3. 형식 요건 3-4. 절차 요건 3-5. ... 특허(설권행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특허는 특정한 발명물이나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이나, 행정법학에서 사용되는 특허는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여 ...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법률적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분성을 가진다. a. 공증: 특정한 법적 사실이나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b.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증 의의: 특정사실·법률관계 존부를 공적 증명 효과: 공적 증거력/ ... 행정행위 대상: 법률행위에 한정 (v. ... 행정법 엑기스 요약 행정법 의의 · 일반원칙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 사법심사 대상 제외 인정여부: (긍) ① 사법자제설, ② 재량행위설, ③ 권력분립(내재적한계)설 (부) 대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공증·통지·수리·확인 등이 있다. Ⅱ. 공증 1. 의의 공증행위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 성질 다수설은 하자 있는 공증도 직권취소나 쟁송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에, 행정행위성을 인정한다. 또한 공증행위는 성질상 기속행위로 본다. 3. ... ★행정행위의 내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공증·통지·수리·확인 등이 있다. 1. ... 공증 1) 의의 공증행위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공증행위의 예로는 각종 공부에의 등재, 각종 증명서 등의 발행이 있다. ... └ 박권행위 │ └ 제3자를 위한 행위┌ 보충 행위(인가) │ └ 대리 행위 └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행위 → 분쟁을 전제 ├ 공증행위 → 분쟁을 전제않음 ├ 통지행위 └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이란★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불이익을이나 급박한 ... ★★ 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하며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5년 경과후 질서위반 행위에 과태로를 부과할수없음 ●법률적행정행위 준법률적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공증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그러나 반증이 있게 되면 공증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은 복멸될 수 있다. III.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 ... 확인은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의문이나 분쟁을 전제로 하는 반면, 공증은 그렇지 않다고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행정행위와 처분개념을 비교하시오. 행정행위의 개념과 처분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비교하겠습니다. 행정행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입니다. ...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둘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 넓은 의미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 규제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 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 특허에 의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공권인 것이공증은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라는 점이 다르다.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증인 등, 불법행위를 한 변호사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리는 경우의 변호사협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 의의 (1) 개념 공무수탁사인이란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주체인 사인을 의미한다. (2) 행정주체성 사인은 보통 행정주체에 대해서는 ... 공의무부담사인은 공행정임무의 수행이라는 공법상의 의무만이 부과되고 공행정의 수행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과 구별된다. (2) 행정보조인 행정보조인이란 행정을 자기책임하에
1.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것은 전제로 한다. 2.공증은 원칙적으로 요식행위이다. 3.공증은 행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정력을 갖는다. 4.행정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 1.소득금액결정 2.교과서검인정 3.발명권 특허 4.합격증서 교부 11. 12.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절차중 공매와 청산행위를 들 수 있다. 10.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증?통지?수리 등이 해당된다. ? 법령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 ? 기속적 행정행위 기속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행위 및 효과를 일의적? ... 행정행위의 분류 ?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하명?허가?특허?인가 등이 해당된다. ?
당선인의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발명권 특허, 교과서검인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이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다.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이며, 실무상으로는 “처분” 또는 “행정처분”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의 실질적 심사를 단념하고 이와 함께 공증인의 공증에 뒷받침된 진정 담보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우리 부동산등기부가 채용하고 중시해 온 제도가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이다 ... 선고 92다24851 판결), 법률행위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실체관계와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도 가능하다(동조 1항 2호). ④등기완료의
공증인가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가면 받을 수 O 22.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 이런 행위는 무효로 규종. ... 호프만식 계산법 (111) -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 등에 쓰이고 있는 호프만 방식임. - 독일 경제학자 호프만이 아직 기한에 이르지 않은 무이자 채권의 현재가액을 ... 고소: 피해 당사자 / 고발: 3자도 가능 2.3 우리나라의 법체계, 헌법, 법률...........규칙 - 현법 -> 법률 -> 명령(행정부) -> 조례(지방) -> 규칙 4.5.10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고필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증행위라는 점(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에서 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1) 의의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혹은 ... 이에는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행정 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가 있다. 2.
둘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확인.공증의 경우에는 종기 등과 같은 부관은 붙일 수 있다. ... 부담 -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자체가 행정행위이며 따라서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불이행의 ...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하며,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해위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행정행위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부동산등기는 국가적인 공증행위와 같은 것으로 무엇보다 실체적인 물권변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 부동산거래의 ... 이는 실체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 대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한 것이다. ...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이용해 부동산의 현황이나 사실적인 상태를 파악해 과세 등의 행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