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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결의" 검색결과 1-20 / 2,382건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박탈로 인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분할합병무효 등)을 중심으로 - (Determination Whether Depriving Minority Shareholders of Appraisal Rights Makes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Void)

한국기업법학회 김성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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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하는 항목과 이사회결의로 마무리되는 항목 및 합병관련 절차에 관하여

하는 경우,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제 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 ... 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제522조의 2(합병계약서 ... 하여야 한다.제 530조의 3 제 1항과 제 2항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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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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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433조정관의 변경제435조종류주주총회 결의제461조의2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감액제462조이익배당제462조의2주식배당제522조합병계약서 작성 및 승인제526조흡수합병제527조의 ... ◇ 이사회 결의사항내용상법정관비고1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89조33조2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362조33조포괄적3주식양도 승인11조4신주인수권 처리 9조5"재무제표, 영업 ... 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368조의420준비금의 자본금 전입461조21사채의 발행469조22전환사채의 발행513조23간이합병527조의2법률참조24소규모합병527조의3법률참조25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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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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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합병신고서

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8.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9.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합병신고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 ... 참조「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했음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귀하첨부서류1. 정관 사본 1부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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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9. 흡수합병 ... 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10. 주주(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1. 주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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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합병 당시 1주당 234 ...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근거와 구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외1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 등기하였고, 소외1 회사 주식 1주를 234,788원으로 평가함으로써 합병기준가액을 산출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발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고가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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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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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합병인가 신청서

.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합병인가 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 ... 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신청 내용첨부서류 참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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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거소외2 회사에 의해 합병: 2004년 2월 23일 소외2회사(모회사, 피고)는 소외1회사를 흡수합병: 소외2회사는 흡수합병 당시 소외1회사 발행주식 10,000주 전체를 보유 ... 한 바 별도의 신주교부 없이 무증자합병으로 흡수합병함: 주식1주의 평가 가치는 234,788원으로 평가됨넷째, 원고의 금전적 이득 지급 요청: 소외2회사의 소외1회사 흡수합병 중 및 ... 흡수합병 후 원고는 흡수합병 과정에서 얻었을 금전적 이득의 지급을 요청함: 원고는 20,000주에 대해 1주당 평가금액 234,788원을 곱한 값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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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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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나78549 판결을 중심으로-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과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2) 주식회사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액 ... 에 빠졌으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요구를 거절하였다.피고는 2004년 2월 23일에 A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해 3월 3일에 등기를 마친 자이다. 합병할 당시 ... 피고가 A회사의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무증자 합병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피고는 A회사의 주식 1주를 234,788원으로 평가해서 합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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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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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4.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수수료없음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0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0일합병전 법인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종별등록번호합병전 법인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종별등록번호합병후 존속 또는설립된 법인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법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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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대학원 기출문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면접기출문제 구두면접예상문제 논술주제 연구계획서

내외로 유효성을 주장하세요.38)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결의 사례의 부당성(정당성)을 지적하고 왜 그 주장이 옳은지 1000자 설명하세요.39) 롯데그룹 승계 구도 갈등사례에 대한 ... 평가를 하시고 1000자 내외로 지원자의 주장을 작성하세요.40) 금융기관의 합병과 국제경쟁력 사례를 디지털 공학적인 입장에서 유용성을 설명하세요.41) 2030년을 향한 증시

자기소개서 | 300페이지 | 12,900원 | 등록일 2023.07.02 | 수정일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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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자기소개서 작성 성원광대공패턴 면접기출문제 구두면접예상문제 논술주제 연구계획서견본 자소서입력항목분석

다는 전제로 이유를 설명하시고 자신의 이론적 배경을 주장하세요.(1,000자)40)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결의 사례의 부당성(정당성)을 지적하고 왜 그 주장이 옳은지 1,000자 ... 설명하세요.41) 롯데그룹 승계 구도 갈등사례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1,000자 내외로 지원자의 주장을 작성하세요.42) 금융기관의 합병과 국제경쟁력 사례를 디지털 공학적인 입장

자기소개서 | 267페이지 | 12,9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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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면접기출문제 구두면접예상문제 논술주제 연구계획서견본 자소서입력항목분석

의 기술이 해킹을 당할수 있다는 전제로 이유를 설명하시고 자신의 이론적 배경을 주장하세요.(1,000자)40)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결의 사례의 부당성(정당성)을 지적하고 왜 그 주장이 ... 옳은지 1,000자 설명하세요.41) 롯데그룹 승계 구도 갈등사례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1,000자 내외로 지원자의 주장을 작성하세요.42) 금융기관의 합병과 국제경쟁력 사례

자기소개서 | 272페이지 | 12,900원 | 등록일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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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후 존속(설립) 법인(서명 또는 인)시ㆍ도지사귀하첨부서류1. 합병계약서 사본 1부2. 합병공고문 1부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4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10일합병전법인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종별등록번호합병전법인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종별등록번호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법인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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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한 검토서

법령 법령 내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 ... 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530 ... 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제2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0조의8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분할 또는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9 | 수정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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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 ‘타인’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회사’와의 연대책임= 399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 결의 찬성한 이사도 전항 책임.○ 대표행위= 법인의 권리능력= 전단적 대표 ... 행위(대표권 제한)= 1) 자기거래(398조, 이사회 ‘승인’), 2) 중요재산의 영업양도(이사회결의(393조), 주총특별결의(374조))= 대표권남용= CF. 표현대표행위[판례 ... 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했다. 소송계속 중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존 본건 소송 기존 원고는 외환은행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완전모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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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주1)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 ,209주 중 4,180,664주가 참석하였고, 이 사건 의안이 그대로 가결되었다.울트라건설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같이 주식 병합(이하 ‘이 사건 주식 병합’이라 한다)의 방법 ...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원심은 원고의 주장 중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주주평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남용금지의 원칙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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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에서는 총회의 결의는 이 법(상법)이나 정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 하고 있다.만약 이러한 총회의 결의 방법이나 절차를 위반하면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되어 법원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도 있고, 만약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총회 ...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7.2.22.선고 2005다73020판결은 주주총회에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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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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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세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자료입니다.

] 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결의는 회사의 기본구조변경이나 회사의 자본금과 관계된다. 주된 내용은 정관의 변경, 회사의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 ... 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가 필요하다. 모집설립, 신설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 1. 주주총회 결의1) 보통결의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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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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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총회에서 ‘케이스’의 상호를 ‘주식회사 포넷’으로 변경하고 ‘케이스’가 ‘구 포넷’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2007년 11월 24일 이후로는 ‘구 포넷 ... , 사람,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부른다. 다만,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행위인 합병과 영업양도에는 차이 ... 가 있다. 영업양도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이전이 수반되지만 이것은 ‘특정’승게에 불과하다. 다만, 영업양도 역시 재산과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입장에서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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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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