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큐로니엄 오투여로 호흡곤란, 사망에 이른 사건(서울고등법원 2005. 9.29. 선고 2004나52370 판결[손해배상(의)]) ? 쟁점사항 잘못된 투여처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투약한 잘못을 인정한 사례 ? 사실관계 2000. 3. 7. 병원에서 횡문근육..
어음·수표 대법원 판례 (1985.1 ~ 1999.8.15) 대법원 1999. 7. 9.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4.9.선고,91다2892판결(공1991,1361) 나.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선고,80다3198판결(공1983,646) 대법원 1991. 12. 24.
Part1.절차총칙01.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Ⅰ. [2003후182] 거절결정(특)공동출원인에 대하여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1. ... 판례도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편면적 구속설을 따르고 있다. 28. ... 다만 요식성이 엄격하지 않아서, 판례는 대표이사의 기명날인과 같이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한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17.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宗中에 관한 判例(判決要旨) 정리 종중(宗中) : 共同先祖의 墳墓의 보존, 祭祀의 이행, 宗員(族人)間의 친선·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인 家族團體를 말한다. 宗族 전체를 총괄하는 大宗中 안에 大小의 분파에 따른 宗中이 있는데, 支流宗中을 일컬어 門..
있는 경우 그 가운데 한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판결 전부를 파기 해야 한다. [ 참조조문 ] 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07조, 323조, 391조 [ 참조판례 ...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 [집26(3)형,111;공1979.3.15.(604),1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