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이 호구에서 가(家)로 바뀌면서 부자간의 호주상속이 가계(家系)계승 신분상속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현행법의 근간을 이룸. 3. ... 제사상속?과 ?유산상속?의 전통적인 조선의 관습과 결합되어 ?호주상속?제도로 제도화됨. ...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는 유산 상속과 보험 등 친족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까지 미친다. ③ 사회적 문제 - 인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결혼과 가족 제도가 심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 또 미국의 고등세포기술연구소 연구진이 성인 남성의 체세포 핵과 암소의 난자를 이용하여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 인간복제의 사례 93년 미국 조지워싱턴 의대의 제리 홀과 로버트 스틸먼 박사팀은 시험관아기 시술과정에서 인간의 배아가 4개의 세포로 분열됐을 때 이들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아 똑같은 유전정보를
일제는 조선민사령(1912년)에서 민법 중 능력과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조선인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 한봉희, 한국의 가족법에 있어서의 일제잔재, 『가족법연구』, 제9호, 1995 ... 이러한 가부장제의 특징은 남성중심의 호주제이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4진정판, 법문사, 1997. . 여기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깔려져 있다. ... 한봉희, 한국의 가족법에 있어서의 일제잔재, 『가족법연구』, 제9호, 1995. 이희배,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와 개선방안, 『외법논집』 제8집, 2000.
정부보조금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 사회복지 법인의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상의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상속세 상의 증여세 부과방식의 철폐 내지 조정방안도 ... 실제로 이혼여성들은 이혼 후 친족과의 상호작용과 만남의 빈도가 감소되는 것을 경험한다. 또 친족과 부모와의 관계도 약화된다. ... 이것은 20대 여성의 사례로 지난 11월 30일 사이버 상담실에 올라온 상담 내용이다.
동거가족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장남이 가계상속권을 갖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규범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67세인 할머니는 배가 고프다면서 계속적인 식사를 요구하고 이를 해주지 않으면 목매달아 죽어야 된다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지속적인 ... 60.2%, 기혼의 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16.5%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6.8%이고, 그리고 손 자녀, 형제 및 기타 친족들과 동거하는 경우가 5.8%인 것으로
보면 그 적용영역은 소유권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것과 같은 물권법, 유치권의 행사가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친족법, 공동상속인의 유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경우 등에는 상속법 등이 그 ... Beck., Munchen. - 최금숙, 유치권의 성질 및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고찰, 13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호(학술논문), 1995, 재인용 ) 판례를 ... 유치권 성립이 문제되는 사례의 구체적 검토 1) 일본 민법상의 사례 가)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물건에 가하여진 필요비 및 유익비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즉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불임부부의 자녀이며, 도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일뿐 아이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가 있었다. ⑤ 자궁 이식 수술 [사례] ... 또한 한국가정사역연구소 추부길 소장은 대리모 출산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 중심의 이기주의적 발상이지 아이를 생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며 아이는 결국 자신의 태생을 알게 되고 정서적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현행 법률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그치지 않고 유산 상속과 보험 등 친족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까지 미친다. ... 재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생명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생명공학을 규제 일변도로 다룰 경우 관련 산업의 연구 활동이 크게 위축 될 것이라며 배아복제 ... 배아 복제 논쟁은 오늘날 생명윤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Ⅰ.서론 독거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 ... 즉 주택문제는 기본적 욕구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노인주택정책은 노인을 부양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세공제 ... 최근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직장을 따라 거주를 옮겨야 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또한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현행 법률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산 상속과 보험 등 친족 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까지 미친다. ... 아울러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법규들도 적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 이에 대한 전통 윤리 이론(공리주의, 의무론 등)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른 도덕원리의 필요성에
이와 관련하여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백성들은 적처와 첩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형제상속과 사위양자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고 한다(關口裕子, 1972). ... 이처럼 중국 양자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姓)이 다른 친족이나 데릴사위처럼 비혈연의 양자를 허용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 이마우라에서는 일반양자 3사례, 사위양자 12사례, 부부양자 4사례가 수집되었는데 일반양자의 경우 모두 친족관계에서 맞아들여지고 있으나 여동생의 아들 곧 성(姓)이 다른 양자도 포함되어
그리고 입양기관의 실무자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실무 훈련, 학술강연, 사례연구발표회 등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로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동복지의 증진을 추구하는 ... 입양결정으로 양자는 양친의 적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양친의 친족과의 관계에서도 적출자와 동일하며, 미성년자와 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 스웨덴에 입양된 양자는 스웨덴에서 태어난 친생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재산 상속인의 자격도 동등하게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다. ... 개선방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호적의 편제원리, 호적양식과 기 록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본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그 요점만 을 간추린다. 1. ... 호주제에 관한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상속제도와 호주의 거소지정권 등의 권리, 부양의무 등 그 실체를 제거하여 호주제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인 여성이 호주가
이러한 사례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진 경우들이기 때문에 신분제가 변화했다고 할 수는 없다. ... 상속?증여의 대상물이 되는 물적 존재였지만, 국법하에서 비록 한정적이기는 할지라도 인격적 존재로서 인정되었다. ... 친족까지도 양반으로 지칭되어 양반이 최고 지배 신분층을 지칭하는 신분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 (2) 중간계층 양반과 평민 사이에는 6품 이하 문?무반, 남반, 서리?
보다 복잡한 정치, 경제체제를 가진 사회에서도 친족과 혼인은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특권의 상속, 이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친족조직은 사회집단을 조직하는 기본 모델이 ... 보하난은 티브족의 사례를 통하여 아프리카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화폐가 도입되면서 일어난 변화를 분석했다. ... 그리고 같은 화자일지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가에 따라 말하는 법이 달라진다.
이성(異姓)양자도 호주승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모 및 적모가 인척으로 인정되고, 상속 전재산을 공동으로 균등 상속하는 규정을 두는 등, 혼인법, 상속법, 친자법 등에서 불합리한 ... 왜 서구의 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나라의 족보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칭송하는가? ... 그에대한 대안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본론 1) 호주제의 정의 -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
『한국친족제도연구』. 일조각 . 1992 그의 주장은 그 당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일부일처제는 그것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 고려시대의 혼인제도에 대한 사료는 신라시대의 연구처럼 법조문과 왕실 자료에 근거하여 그 당시의 혼인이 논해지고 있고, 고구려의 경우처럼 중국인이 남긴 책에 언급된 몇몇 문구가 주요 ... 한국사연구(71). 1993 pp.18 . 그러나 이 24건은 최충헌과 이적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공민왕 말년 즉, 고려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복지관련법 1) 가족법 가족법은「민법」의 일부로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에서는 친족, 혈족, 인척, 호주, 가족에 대한 정의와 약혼, 결혼, 이혼, ... 친자관계, 입양, 호주상속, 재산상속 등의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 펜스와 파이머의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 모델에 의거하여 (부산여성의 전화) 부설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미혜(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여덟가지 통제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뿐만 아니라 유산 상속과 보험 등 친족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까지 미친다. ... 탯줄혈액 줄기세포로 척수마비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탯줄혈액 등을 이용한 성체줄기세포는 생명윤리 문제가 없고, 연구도 많이 진전돼 있는 상태다. ... 연구팀은 10여 명의 난자제공자로부터 총 242개의 난자를 얻어, 그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여기에 다른 사람의 체세포에서 분리해 낸 핵을 주입하여 핵이식 육성법 개정법률안 2건이
사례로 든 오해의 글들은 네이버, 여성부, 야후,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게시된 글들을 모아보았다. 1. 사회적 대혼란이 올 것이다 . ... 대법원이 연구 조사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가족부제(기본가족별 편미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분류만 새롭게 하면 되는 것이다. 9. ...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 중기까지 딸과 아들 사이의 상속분에도 차별이 없었다. 제사도 딸과 아들이 돌아가며 지냈으며, 외손이 제사를 모시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