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먼저 사망한 경우 사례에서 피상속인 A는 유언 없이 사망한 것이므로, 민법 제1000조에 의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친족상속의 원칙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법정상속인 제도를 통해 망자의 의사를 추정하고, 친족 중심의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범위에 상속인이 될 자의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법 규정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 한편 이처럼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대습상속인의 범위에 상속인이 될 자의 배우자를 판결 ...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법 감정에도 크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인의 순위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따라서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 A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없는 상태이므로,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 A의 상속에 있어서 A의 배우자와 A의 직계비속 C가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하고, C의 상속인 지위는 C의 배우자가 갈음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이는 이혼이 부부 당사자 뿐 아니라 친족, 자녀, 기타 제3자 등 주변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 민법에서는 이러한 혼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부는 혼인으로 형성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혼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법적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쓰시오. p.1984에 95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 C는 적어도 A의 상속에 있어서 상속결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자기 자녀를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C는 상속결격이 아니다. E의 재산은 C에게 상속이 된다. ... 그런데 큰아버지하고 사촌형은 다 E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에서 C의 상속에 후순위자이다.
의의 민법 중에서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을 재산법이라 하고, 이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민법 중 친족? ... 상속 편은 가족생활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Ⅱ. 규율대상 친족법은 혼인에 관하여 우선 규정하고 있는 데,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규정한다. ...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나, 가족법에서는 상속?유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친족관계의 발생 부부는 서로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된다. 그러나 친족으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의무는 없다. ... 혼인의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제 민법은 부부재산제에 대해 부부의 합의에 맡기며,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830조). 1. ... 부부 사이의 (1차적)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친족 간의 부양(2차적 부양의무)과 구별된다. 동거?협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수설은 성립요건설을 따른다. (2)신고의 절차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하고, 등록법 제71조에 의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혼인신고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따라서 상속·증여 받은 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은 될 수 없다. 10)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상속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2. 임의인지 부 또는 모가 스스로 하는 인지이며, 부 또는 모만이 할 수 있다. ... 무효와 취소 (1)인지의 무효 - 가사소송법 제26조 1항과 제28조에서 인지무효의 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인지자에게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한 인지는 무효이다. ... 받고 있는 때에는 자기의 생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소의 제기기간 - 부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기간제한 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5)등록법에
입양의 성립요건 Ⅰ. 실질적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입양의사란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만들려는 의사를 말한다. 입양의사는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며, 그 성질상 조건부 또는 기한부는 있을 수 없다. 입양당사자 자신의 독립의사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친족상속법 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를 설명하시오. 친족상속법 아래 문제를 읽고 교재 및 강의안을 참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 저불어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변경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 혹은 검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친족상속법. ... 친족상속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78~79쪽 2)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민법 제8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유재산 및 특유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받은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1) 분석 다수의견은 “대법원이 종래 취해온 법의 해석을 바꾸려면 이혼에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와 현 시점에서 종래 대법원판례의 배경이 된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 다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법적? ... 설사 법적 혼인의 형식 유지만을 바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 불능의 파탄으로 실체가 없어진 혼인관계에서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