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인지, 친생자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 1. ... 반면에 민법 제 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 거나 그 적용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제865조)에 의할 수 있다. Ⅴ. ... 친생자 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 1) 정 의 친생부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한해서 부모자 관계를 확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 2) 소송요건 1 소송대상이
따라서 원고의 부는 현 남편인 OOO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진실한 친생자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 844조의 규정에 의한 부의 친생자추정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4. ...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호적의 기재를 진실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 따라서 원고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여 원고의 신분관계를 진실에 부합되게 정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 소 장 원 고(자) : 생년월일 : 본 적 : 주 소 : 피 고(호적상의 부): 생년월일 : 본 적 : 주 소 : 청 구 취 지 1.
원고 OOO, 같은 OOO과 피고 OOO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의 호적에 등재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잘못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 그 후, 원고들은 피고를 호적에 원고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양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자와 똑같이 4년간 정성껏 양육하여 왔습니다. 3.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그런데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에 출산했으나 예외적으로 부의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고(대법원 전원합의체 1983.7.12 ... (대판 1983.7.12. 82므59) 참고문헌 : 김주수,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관계/ 판례월보 158호(83.11) 151-156 1983년 판례월보사 ;
따라서 피고1과 피고2는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판결요지 첫 번째,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 따라서 피고1에 대한 친생추정이 적용될 수 없고, 친생자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 ... 단,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부와 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러한 친생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친생추정의 적용을 인정할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판 2000.8.22. 2000므292). ... 또한 친생자 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로써 부자관계가 부인되지 않는 한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판 1983.7.12. 82므59), 곧바로
전에 출생한 자 - 친생자 추정을 형식상 받지만 포태기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 - 호적에 子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부부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3) 소를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 -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중의 출생자, 즉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1) AIH에 의한 인공수정자 夫의 정액에 의하여 처가 출산한 인공수정자는 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므로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3. ... 신청인 처리기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시ㆍ군ㆍ구 신청서 ▶ 접수 ▲ ▼ 지 급 검토 ▼ 결재
=> 따라서 부/모 양쪽으로 친생자관계가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깨질 수 있다. Ⅲ.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 1. ... 결론 : 남편과 인공수정자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인공수정에 의한 근친혼 문제 (서울가정법원 1996.11.20. ... 그 후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지경에 이르자 아이 엄마가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올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을과 무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무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생부인 정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 그리고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그 타인과 부자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생부에 대해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갑의 경우는 비록 무의 호적에 ... 인지청구의 소의 당사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민법 제863조), 상대방은 부 또는 모이어야하는데 이들이 모두 사망한 때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의상자, 의상자가족, 의상자유족 시ㆍ군ㆍ구 신청서 ▶ 접수 ▲ ▼ 통 지 검토 ▼ 결재 ...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 이력서 1통 4.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 청 인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구조행위자 본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 신청서 ▶ 접수 시ㆍ도 ...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위 기간 내 태어난 자녀의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가정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생추정을 하고, 이미 파탄 났다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 대해 남편의 친생자로 하고 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추정을 미치지 ... 이 학설은 남편과 혈연 가능성이 전혀 없는 A.I.D.의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을 하면서 남편이 잠시 다녀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장기 부재의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양의 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이미 친생자관계에 있음으로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 입양의사는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며, 그 성질상 조건부 또는 기한부는 있을 수 없다.
결론 : 남편과 인공수정자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본 론 인공수정 4. ...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자식으로 추정된다 . = 따라서 부 / 모 양쪽의 친생자관계가 추정됨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친생 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깨질 수 있다 . ... 3 자의 남자가 관계됨 이런 관계는 부의 지위를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으며 처로 하여금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
아울러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민법에서 허용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금지하는 것이다. ... 그렇기에 입양의 부모가 법원이나 혹은 입양동의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의해서 파양을 제기하게 되면 반드시 숙려기간을 두어서 법적인 차원에서 입양아동에 대해서 권리를 ... 입양부모는 양육의 의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 법원에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이 친자로 입적한 아동이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스스로 증언한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의사자유족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의사상자와의 관계 주소 의 사 상 자 심사위원회 결 정 의사상자 성명 결정일자
그러나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민법에 따르면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되고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할 때,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민법 812조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자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로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친생자, 혼외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에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