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검색결과 101-120 / 16,0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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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Ⅰ. 의의 및 주요 논점 1. 의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 취업규칙이 존재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1) 1개라는 견해 사업장에는 변경된 취업규칙 1개만 존재한다는 견해로서, 이러한 견해는 현행의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뿐이고 ...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므로 종전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무방하다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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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명령서 [고용노동부 행정서식]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을 명하는 ... 사항 변경을 명하는 사유 변경기한 년 월 일까지 「근로기준법」 제9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업규칙 중 위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할 것을 명합니다.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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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6.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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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대표의견서
- 의 견 서 별지 취업규칙은 회사와 종업원간의 상호협조와 복리를 도모하는 규정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기에 이 의견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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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적용 -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1. ... 피고 회사가 이미 존재하던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위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는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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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취업규칙에 대해서..
- 제2조(적용범위) 종업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외에는 본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 제16조(취업방해의 금지) 회사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않는다. ... 제3조(종업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 된 자를 말한다.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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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취업규칙
-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취업 또는 출근을 금지당한 자 제23조 [결근] ①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요할 때는 결근사유 발생 전일 종업 시각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수를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근무하는 전종업원에게 적용된다. ... 참고자료 ------------------------------------------------------------ 소개글 수만개의 중소기업이 취업규칙하나 변변히 없어 어려움을 겪고
- 리포트 | 2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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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 따라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을 근거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를 ...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1.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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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과 작성시 제한 사항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과 취업규칙 작성시 제한 사항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 취업규칙의 제한 1.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대하여 강행적 보충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령/단협에 반할 수는 없다. 2. ... 취업규칙의 신고 및 주지의무 1. 신고의무 취업규칙은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측 의견/동의서 첨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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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취업규칙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력은 대단히 크다. ... 이러한 취업규칙 통합의 대상에는 취업규칙 전체를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사업장 질서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의 입장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하여 학설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 입장으로 나뉘고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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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고용노동부 행정서식]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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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 검토
- 취업규칙의 신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 취업규칙과 변경된 취업규칙이 함께 병존한다고 할 것이다. 6.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 검토 Ⅰ. 서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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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쟁점 연구
- 근기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1. ... 원칙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사용자에 있다. ... 특히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Ⅱ.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1.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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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에 대하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 취업규칙 쟁점사항 1. ...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에 대하여 I.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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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관계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 실제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관계 1. ... 이때 난제는 잘 알다시피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들 수 있다.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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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에 우선하고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Ⅰ.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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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Ⅰ.의의 및 중요성 Ⅱ.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1.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2.취업규칙의 효력적용범위 Ⅲ..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불이익변경의 ... 결국 오늘날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Ⅱ.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1.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취업규칙은 ...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단속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긍정하고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한다.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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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 및 관련 판례
-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2. 2. 28. ... 취업규칙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 및 관련 판례 1. ... 취업규칙은 이와 같이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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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함은 이미 작성된 취업규칙 자체에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작성 이전에 벌써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효력관계 현행 노조법 제33조 1항에서는“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 그리고 단체협약의 적용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 근로계약이 거의 유일한 법적 기초가 된다.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