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아니라, 사업장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근로자의 임금상승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후의 단체교섭에 다른 임금 ... 12월 ≒ 226시간 2시간당 임금의 산정 : 46만원 ÷ 226시 ≒ 2,035원 3시간당 임금고시된 시간급최저임금(2001.9∼2002.8 : 2,100원) →최저임금위반 아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3)차등퇴직금제도의 금지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 퇴직 ... ) - 강행성 : 사용자가 위반할수 없고, 근로자가 포기할수 없다 - 보충성 : 최저기준 -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계를 배제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분만 아니라, 사업장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근로자의 임금상승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 ∼2002.8 : 2,100원) →최저임금위반임. 4) 포괄산정임금제 ) 포괄산정(포괄역산)임금제란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물론 연·월차
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 ... 인상된 최저임금은 월 109만원에도 못 미친다. ?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최저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 는다. 2. 근로기준법의 법원(法源)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 는 근로
)취업규칙 노동자가 10명이상인 사업장안에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복지, 징계, 절차, 기숙사 등) 을 사용자의 경영권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 복무규율 3)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법적 계약 4)조합규약 노동조합 안에서 노동자들끼리 나름대로
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제의 내용 1. 현행 최저임금액 (1) 적용기간 : 2007.1.1 ~ 2007.12.31 (2) 적용범위 : 전 산업 (모든 사업장) (3) 최저 ... 가능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1) 적용 범위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인자 3 파견직 : 사용자가 자신과 고용 ... 임금위반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선 지방자치단체장 고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구로구청장 등 고발키로...25일 11시 구로구청앞 기자회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비정규직 양산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정도로 처벌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체가 많다는 것은 이에 대해 충분한 행정 감독이
차례로 도입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 :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 비준, 보급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년 최저임금 : 시급 4,320원(주 40시간 사업장 월 902,880원) 2009년도(시급 4,110원) 대비 5.1% 인상(임금절감 등 사회적 합의존중,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의 일정한 생산업무를 도급 받아 이를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하청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일반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부산대학교 및 해당 청소용역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5,100원 및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 ... 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목적은, ① 임금률을 높이고
자는 고시된 금액의 80%가 적용된다. Ⅳ. 최저임금의 적용방법 1.의의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1) 지급임금에서 최저임금 ...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동거의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최저
제재를 하는 것이다. 1) 행정적 권한 (1) 임검 임검이란 노동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할 행정상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범죄수사를 위한 ... 한 행위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근기법115에서는 행위자 이외에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①그 위반해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수 있다.(107-1) 사용자는 위 ... . 근로감독관제도 1) 근거 104 근로조건기준의 확보를 위해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 설치 2) 근로감독관의 권한 (1) 임검,서류의 제출요구, 심문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수 있음. 때문에 최근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3. 기타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음 특히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위반사례가 상당함 ... 앞으로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급여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차후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사전예방을 위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자의 사업장이 모두 최저임금위반사업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만률 = 임금근로자수 ÷ 미만 근로자수 ※유의사항: 상기의 미만률 수치는 유급주휴 및 최저임금 감액규정 등이 미반영되어 ...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적용기간: 매년 8월
수준이 유사한 수 개의 종류를 하나도 묶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다.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 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법 제4조) 이 사업의 종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은 “현행대로라면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반복하다 적발되더라도 그때그때 차액만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최저임금법을 따르지 않도록 정부가 동기부여를 하는 ... 시간당 4110원. 뒤늦게 최저임금제를 알게 된 조씨는 지점장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했지만 지점장은 “한여름 에어컨 잘 나오는 데서 일하게 해줬으면 됐지 무슨 돈타령이냐”며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