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Ⅰ. 사건의 개요1. 사실관계2. 당사자3. 당해사건Ⅱ. 대법원의 입장1. 주문2. 판시사항3. 판결요지4. 판결이유Ⅲ. 쟁점 사항Ⅳ.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 ... 이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 ... 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내용과 입법
기그 집합건물의 경매가지하에서 3층까지의 제 2호 물건과 4층의 제 3호 물건으로 나뉘어 나왔음을 알게 되었 다. 제 2호와 제 3호가 같이 입찰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둘중 ... 토지 또는 건문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토지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2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변동 및 ... 1 표제부집합건물 :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 217.29㎡ / 2층 - 217.29㎡ / 3층 - 217.29㎡4층 - 201.40㎡ / 지층 - 304.02㎡토지
등 집합건물이 많이 생겨서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2. 등기의 필요성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는 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일까 ... 건문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토지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변동 및 변경사항 ... 으로 표시한다. 건물등기의 표제부는 수평면의 면적뿐만 아니라 높이와 구조 및 용도, 지붕의 모습 등을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너무도 많아서 기재사항이 많고 복잡하다.집합건물의 표제부는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