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① 추인의 성질 이는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하지만 무권대리행위라 해도 본인이 그 효과를 원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그것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해당 상대방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그에 따라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이 직접 공시를 수령했다는 점을 입증할 사실은 없다. ... 납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임은 전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이 경우 처분청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서 송달을 했다. ... 이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 상에서의 도달과는 상이한 부분이다.
신청 가능 양육비이행명령을 받아 과태료 , 감치 가능 면접교섭권 : 자를 직접 양육치 않는 부모가 자와 만날 수 있는 권리 부모가 직접 교섭 불가능한 경우, 조부모도 면접교섭청구가능 ... 소급 X 판결 확정 시부터 효력발생 제 3자에 대해 효력 있음 재산분할의 대상 대상 특유재산 중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 방지 , 증식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모든 법률행위 대리 공동으로 친권자 지정가능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 양육비 부담 양육비 불이행하는 경우 :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함 강제집행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즉, 위헌무효이므로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하다. ⒝ 직접효력설 =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 직접효력설은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청이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제약인가 특별한 희생인가 하는 문제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4) 손실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 ⒜ 위헌무효설 = 입법자구속설 =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
대리에 있어서의 3 면관계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타인 ( 대리인 ) 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상의 ... 본인을 밝혀서 ,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라는 의미이지 ,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행위하라는 것은 아님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의 효과 대리권에 기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 의의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 소멸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기한의 종류 시기 (時期)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행정입법권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입법권이 국회 입법권보다 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행정부 비대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하지만 효력에 있어서는 승인 전에는 잠정적 효력을 가짐에 반하여 승인 후에는 확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 행정부의 구성에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한다. 대법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시 - '갑'은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구두계약의 효력 -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상대방이 그 계약체결 사실 또는 계약내용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 따라서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함 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재량준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한결같이 대외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며, 필자는 직접적·대외적효력설에 따라 재량준칙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시원적인 ... 이원적 법권론에 따른 법규설로 행정부도 국가의 입법자로 인정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 고유의 법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견지 아래 행정의 고유법은 직접적인 대외적 구속력 발생하는 법규라는 ... '(=위임·수권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정부의 법이 창조되며 이것은 직접적 대외적 효력을 가지되 예외적 경우에는 동준칙에서 일탈할 수 있는 완화된, 신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직접 규정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지만, 부칙 제5조에서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지속된다’고 ...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법령과 조약은 헌법에 위배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헌법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대부분의 헌법에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헌법이 직접 그것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 비록 우리나라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을 인정받은 것이거나 국제적으로 관습이 형성되어 이것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국제관습법이 이에 ... 국내법이 국내, 즉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이라면 국제법은 국제사회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A가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중 국내외에서 교통사고 또는 그 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자인 원고 ... 위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제7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피보험자의 ... 12) 양승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과 그 적용한계”, 「보험법의 법리」.
소와의 관계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 근로기준법 제32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재심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직접침해는 제3자가 권원 없이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②간접침해는 직접침해로 생산한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할 때에 해당된다. ③법적구제 중 ... ①디자인권의 효력이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②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③디자인권자의 ... 디자인권 효력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실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다. ... 효력을 가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완전한 의미로 모든 부분에서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부 청구권적 기본권이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이 그 사실자체로서 현실적인 효력을 ...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 직접적인 사회보장적 권리이다.
준법규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그 자체가 직접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는 아니지만 평등원칙 과 신뢰보호원칙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법규에 준 하는 ... 행정권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행정권의 고유한 기 능영역에서는 행정부도 입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법규제정권을 가진다고 보고, 행정 권이 독자적 입법영역에서 정한 일정한 행정규칙에는 직접적으로 ... 판례 ①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 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정되며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제정한다. ... 존재한다. (2) 관습법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성부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성문법에 대한 보충법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 조리법은 법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관습법, 성문법, 판례법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충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Ⅲ.
인가는 행정청의 행위가 결합해서 비로소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러한 행위를 할지 말지를 직접 결정한다. 즉, 인가는 재량행위이다. ... 인가는 어떤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인가가 없는 행위(무인가행위)는 행위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행위이다. ... 행정법총론 주제: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취소됐을 때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그렇기에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반대 의견 및 별개 의견 : 김양균 재판관의 반대의견 1. ... 그렇기에 이 당시 국제법으로 통해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약간의 의문점이 남았다. ... 즉, 선언적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2.
피송달자의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피송달자나 그 보조인이 송달할 장소에 없음으로 인하여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직접 ... 송달의 효력발생시점 서류의 송달의 효력은 명의인에게 도달할 때에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 Ⅲ. 결론 3. 제시된 사례에 대한 적법성 및 본인의 생각 Ⅳ.
실제로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제법이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을 통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약은 법원으로서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 이러한 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호의존적 관계이며, 오늘날 국내관계에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