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은행은 상대방 은행에 대하여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의를 하고(환거래계약체결 제의서신) 상대방 은행이 그 제의에 대한 수락통보가 있으면 환거래계약서 ... 당방계정은 주로 외국에 있는 자기은행의 지점, 현지법인은행 또는 외국은행에 외계약체결은행에 개설되어 당방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과 지급이행하여지는 외화표시 자기명의의 타점계정이다. 2 ... 자기은행의 국외본지점에 외화본지점계정(inter-office a/c)의 형태로 외화자금을 예치하고 외환거래를 결제하는 방법과 타 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외환거래를 결제하는 외화타점계정
이때 수입상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일내에 클레임을 제기한다. ... 매매계약서에 대금결제방법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한다. 2/ 수입상은 관계기관, 단체, 조합 등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mport Licence ... 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게 하는 경우,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상환은행이라 하며, 개설은행이 당좌예금계정을 발행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즉, 법원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해당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 사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회의 선적을 위해 2개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첫 번째 선적분이 계약과 다른 품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 및 같은 달 20.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각 요청하였고, 이 때에도 피고는 변경신청서에 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변경신청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데, 서울지점은 1991. 8. 21.
수출자 한화무역은 이 신용장을 HSBC 서울지점에서 통지 받은 후 선하증권과 관련서류를 한빛은행 개포동 지점에 매입시켰다. ... 본래 매매계약조건이 성립된 후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장거래를 발급해야하는데 매매계약조건의 일부를 신용장에 삽입함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본질을 벗어나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한 Ind 약자사용은 Industry, Industries 둘다 적용하고 신용장의 주소가 선적서류의 주소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없기
통지은행은 통상 수익자가 소재하는 수출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본지점이거나 환거래은행이 된다. (6) 지급 ? 인수 ?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적한 물품에 대한 명세서와 대금청구서와 같은 기능을 하며,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 포장명세서 등)에 있어서는 상품명세가 신용장의 명세와 엄밀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고 상호모순되지 않는 일반용어로 표시하여도 무방함을 포함하고 있다.
판결에서는 신용장이 개설되면 비록 매매계약서와 물품명이 다르더라도 개설된 신용장상의 물품명이 타당하며 모든 서류는 신용장조건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며,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명에 따라 ...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한국의 포항제철은 호주 시드니에서 코발트 광석을 수입하기 위하여 독일은행 서울지점에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 그러나 매입은행은 'Java white sugar'는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명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설은행에 대해 신용장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 등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으로부터 독립된다. ...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간 또는 개설신청인과 개설은행 간의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 나) 해외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에 의한 시장조사로 무역업자난 제조업자가 해외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주재국의 신문/잡지 등에서 정보를 입수 하거나 거래상대방과 꾸준히
지점 또는 환거래 취결은행 앞으로 환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없이 개설은행이 일방적으로 매입은행을 지정시킬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통지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하는 ... 그리고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보증신용장과 같이 은행이 단순히 지급만 보증하는 것도 무담보신용장에 속한다. 2. ... 기타 신용장 * 참고문헌 [신용장의 종류] 무역에서 이용되는 신용장의 종류는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개설의뢰 :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중에 명시되어 있는 신용장조 건에 따라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다. 3/ 신용장 개설 : 개설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 할 경우 쌍방이 체결하는 매매계약서 중의 대금결제조건에 신용장의 종류를 명시한다. ... 대한 여신한도, 개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조건 등을 검토하고, 개설의뢰에 응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의 절차를 이행한다. 4/ 신용장의 통지 :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통지의
환어음을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5/ 추심 통지 :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와 환어음이 도착한 사실을 통지한다. 6/ 추심 완료 및 수출대금의 상환 : 지급인인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서에서 ... 지점이나 환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을 선택한다.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확인은행은 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용장 거래에서 간혹 등장하는 당사자이다. ...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서 찾아온 서류 중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시하고 계약물품을 입수한다.
그 자본으로 더 많은 땅을 매입하고 점주들에게 임대해주면서 더 많은 지점을 개설할 수가 있게 된다. ... 아닌 실질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지속적인 로열티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하지만 사업이 점차 커질수록 계약서에 따라 모든 변경에 맥도날드 형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로 추구했던 사업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계약내용에
있다. ④ 통상 수익자가 소재하는 수출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이다. ...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적서류를 대여 또는 인도 받으면서 개설은행에 게 약정된 기일에 반드시 대금결제 하겠다고 서약한 보증서”로 옳은 것은? ... 환거래 발생 없이 수출입 거래가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작성된다. ① 물물교환 ② 구상무역 ③ 대응구매 ④ 제품환매 동일한 거래 당사자간에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거래를 연계무 기준에
전개 과정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사유 ①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서명 , 원고은행 홍콩지점의 서멍 확인 둘 다 위조 된 것이다 . ② 보험증권의 복본이 권한 없이 수정되었다 ... 그러나 , 이 사건에서 선적서류 중 상당부분이 위조되어 있어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가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 재매입의뢰은행 ... Ltd) 홍콩 Repkor Trader Ltd 실크 자카드 125,000 야드 수출 계약 (USD $500,000) 1.
수출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이 환거래은행이 통지은행이 된다, ③ 개설의뢰인: 수입업자가 계약에 의해서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수료나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개설을 ...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양도받은 매입은행 등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다. ②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지시 및 전달사항을 수출업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지는 수출국의 ... 신용장개설 후 개설의뢰인의 재정적인 상태나 계약상의 이유를 들며 지급의 의무를 피하지 못한다. ② 개설은행의 부당한 서류인수 거부 : 개설은행이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과 동일하다면
계약서의 작성 무역 계약은 불요식계약으로 별도의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나머지 1통은 다시 매수인에게 보내면 이것이 곧 계약서가 되는 것이다. 4) 일반계약서(sales agreement) 또는 각서(memorandum) 매매당사자가 한 곳에 모여 모든 ... 계약서의 작성 * 참고문헌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은 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성립된다. 이를 순서에 따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도인은 운송계약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인수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CIP에서는 인도와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인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그 밖의 보험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선 무역계약조건에는 계약서에 명문화된 명시조건과 계약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묵시조건 으로 구분된다. ... 따라서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별거래조건 및 일반거래조건을 막론하고 계약이행에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품질, 수량, 가격, 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등의 개별거래조건은 통상 계약서의 앞면에 기재하게 된다.
